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서론 (1)
분야
docx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서론
본래 아동복지라 함은 선별적 복지를 의미하는 탁아적 의미가 굉장히 강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를 경험하고, 핵가족이 보편적 가족으로 자리 잡으면서 여성들 역시 사회 진출의 기회가 크게 늘어, 여성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육아의 기능과 가사의 기능을 함께 떠안게 됨에 따라,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출산율이 늘지 않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아동복지는 부모가 일자리에 나가 있는 사이 돌봄 및 보육의 기능을 수행해줄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니즈를 키웠고, 현재 무상보육과 같은 제도들을 도입하는 배경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요보호 아동들은 밖으로 떠돌고 있으며, 아동보호시설에 수용되거나 가정위탁을 경험하면서 부모의 사랑 및 빈 자리에 아파하고, 괴로워 하고 있으며, 만 18세가 지나는 시점에는 아무런 울타리 없이 홀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바이다.
즉, 아직 선별적 복지 대상자인 요보호 아동들에 대한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시스템이 체계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나아가는 보편적 보육은 여전히 빈곤을 재생산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요보호아동으로 자란 이들은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 다시 요보호 아동을 재생산할 위험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요보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며, 아동보호시설 퇴소자들의 자립생활지원에서 보충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를 다루어보도록 한다.
본론
요보호아동 관련 서비스
가정위탁양육비지원 및 대리양육
가정 위탁 서비스는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해당 아동을 입양하였을 시, 위탁 양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월 최대 양육비로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고 지원하며, 교육에 대한 부담 및 기타 의료에 대한 부담 등을 덜어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정위탁아동은 후유장해, 입원, 통원 의료비를 1년에 최대 65,0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월 20만 원 및 심리검사 1회, 교통비 월 2만 원의 지원, 대학 진학금 1인 당 3,000,000원을 지원한다.
만약 가정위탁양육이 아닌, 대리 양육이라면(친척 등) 임차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에는 전세자금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며, 대리 양육자가 월평균 이하의 소득을 지니고 있을 경우 지원한다.
365 아동급식지원
다문화, 한부모, 소년소녀가장은 실질적으로 배를 주리고 살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다. 이 아동들을 중심으로 학기 중에는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지원하며, 방학기간에는 월, 수, 금 도시락 배달 혹은 식권 배부 등을 통해 영양을 챙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아동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생활지원
요보호아동은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 아동에 준하여 자립지원정착금을 지원한다. 최대 1인당 5,000,000원을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으로는 아동이 나아가 어떤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나마 다행인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우선은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 및 주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허나, 우리나라의 복지시스템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즉, 이에 대해서 내가 어떤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서비스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탁/대리양육 및 보호시설의 수용 아동에게는 자립 전,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무엇인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http://m.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5858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49000000078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000000415530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301&PAGE=1&topTitle=%BF%E4%BA%B8%C8%A3%BE%C6%B5%BF%20%C0%DA%B8%B3%C1%F6%BF%F8
구현아 외 2명 저, 요보호아동 가정위탁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정책연구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