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 인구와 고령화에 대하여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서론 (1)
분야
docx우리나라의 노인 인구와 고령화에 대하여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서론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 산업화 이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국가의 성장 속도를 경험하였고, ‘한강의 기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부양하는 대기업들을 양산해내긴 했지만, 그 시기 이후 1990년대부터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부동산 및 시장의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었으므로, 또 산업화 이후 굳이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가정들은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기울여지기는 하였으나, 1990년 이전에는 오히려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라는 슬로건을 외쳤는데, 이제는 “제발 아이를 낳아달라.” 부르 짖는 시기가 되었다. 수치화로 따지자면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0.8명의 수준으로, 한 가정에서 1명의 아이조차 낳지 않는 수준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 역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국가를 맞이하였다고 하는데, 최악의 수치라고 밝혀졌던 저출산 수치마저 1.2명이며, 현재는 1.4명 수준을 회복하여 저출산 문제를 거진 회복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1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30만 명 미만 국가로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수준은 일본에 비한다면 최악의 수준에 닿아 있다.
이는 단순히 고용의 문제, 연금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당장 10년 뒤인 2030년 경에는 현재 상비군의 수준인 45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일 것이라 예견하고 있으며, 여성들까지 모두 징집해도 40만 명이 채 되지 않아, 국가 비상 사태에 닿아 있다.
다음의 본론에서는 OECD 주요 국가들의 고령화 진행과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을 비교해보며, 구 심각성을 인지하다.
본론
1. 한국의 고령화 현황과 타국가 비교
1) 고령화 현황
2004년부터 범 정부차원에서 5년에 한번씩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출산에서부터 노후생활까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구현에 노력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출생률이 안정되고 소 자녀 가치관의 확립과 의학의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하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증가하여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져 노인 복지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찾아 볼 수 없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로 206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41.0%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연령별로 65세부터 79세는 고령인구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80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시도별로는호남권의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으며, 수도권은 11.1% 수준으로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고령자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남경북강원전북 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10명 중 4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도 향후 30년간 전국 평균 6.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현자(2018).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교시설 활용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영식 외(2010). 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