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실태에 대하여 정리하고(참고, 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노인실태조사서 참고하여), 앞으로의 대응 및 제언을 제시해 본다 서론
분야
docx우리나라의 노인실태에 대하여 정리하고(참고, 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노인실태조사서 참고하여), 앞으로의 대응 및 제언을 제시해 본다.
서론
우리나라의 현재 노인들의 인구는 전체 인구 중, 약 13.7%를 차지한다. 고령화의 기준인 7%를 넘어, 14%를 향하는 초고령화 사회가 눈 앞에 펼쳐진 것이다. 이후 2040-45년 사이에는 전체 인구의 41%가 노령인구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가온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낄 만한 사항이 있다면, 노인들이 넘쳐 나는 세상에서 생산인구가 부족한 가운데, 노인들을 부양할 만한 사회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라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노후의 자금으로 활용되기에는 용돈 연금의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60%의 소득 대체율마저 40%로 낮춰야 한다, 지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늦춰야 한다 라는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즉, 준비 되지 않은 고령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거부할 수 없는 수순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를 부양할 만한 준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 한국의 주소이다. 따라서 노인들 역시 생산 인구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안을 구성하고, 젊은 노동력들에게만 부양의무가 강요되는 현상을 탈피할 필요가 있겠다.
아래 본론에서는 노인 문제에 대한 실태로써, 노인 빈곤 및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에 대한통계적 자료들을 중심으로 사회화 되어가는 노인 부양 문제 현황을 탐색하고, 이를 대응할 만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본론
노인부양의 추세와 현황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노인부양의 일차적 책임자로 가족 구성원이 그 역할을 감당하였다. 예를 들어, 노부모 부양은 장남이 책임을 지고 장남이 부재 할 때는 그 외 아들이 부양하였으며 이것 역시 제한이 있을 때에는 딸에게 그 역할이 부여되었다. 이것이 전통적인 개념에 의해 경험되어지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개념은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가족통합의 저해요인으로 부각되기도 한다.
노부모에게 효를 다한 자녀에게 그 뜻을 기념하여 효자비(孝子碑)를 세워주기도 하였고 반대로 노부모를 버리는 인면수심의 고려장 이야기도 전승된다. 오늘날에는 신고려장이라고 하여 노부모에게 해외여행을 가자고 한 뒤 해외의 호텔에 유기하는 등 노인 학대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노부모를 동거부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핵가족화된 가족은 부부와 자녀로만 구성되며 부부는 맞벌이를 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한 다. 결혼과 임신으로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르고 어린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거나 유아돌보미를 고용한다.
부부의 맞벌이가 당연시 되고 있는 시대에서 어린 자녀마저 교육기관에 맡겨야 하는데 노부모까지 동거부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족형태는 전통적인 대가족 보다 핵가족이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더불어 핵가족화 및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가족세대 구성이 단순화되고 있다. 이 표를 보면, 핵가족화, 맞벌이 가족 증가 등 가족 환경변화가 쉽게 파악된다. 통계청의 자료들을 참조해보면, 15년 직계가족 비율은 감소하였다. 또한 지난 15년간 핵가족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3대 가족 등 직계가족 비 중은 감소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1인 가구의 확산 등으로 노부모를 자녀가 동거부양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는 고령자 가구의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부부와 자녀가구 비중은 2015년 39.1%(울산)에서 22.7%(전남) 수준이었으나 2045년에는 19.4%(세종)에서 9.3%(전남)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2045년 모든 시도(세종 제외)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 이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은 2015년 전남이 31.9%에서 2045년 60.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월평균 지출액은 35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양금액은 20대가 가장 높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양금액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친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중 1명 이상 생존해 있다는 응답자의 56.7%가 최근 1년간 경제적 부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양 유형 중 현금 지원이 93%에 이르고 현물 지원 86%, 정서적, 신체적, 일상생활 부양은 48~68%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1994년 54.7%에서 2014년 28.4%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의 부양개념도 변화하고 있는데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동거 희망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자녀와 동거희망률은 2008년 32.5%, 2011년 27.6%, 2014년 19.1%로 조사되었다. 이는 노부모가 자녀의 간섭이나 도움없이 부부중심의 독립적인 노년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용희·안정신. 2009. “장기요양보호노인 및 부양자특성이 부양자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9(3). pp.1183-1196. 한국 노년학회.
송다영. 2004. “부양의식을 통해본 노인부양 지원정책: 기혼여성의 부양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19권. pp.207-233. 한국사 회복지정책학회.
통계청, 2015 인구주택 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