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유럽의 복지선진국들에서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서론
유럽국가의 복지위기론은 현재 우리나라의 위기와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하여, 세대 간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회기금은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용시장이 얼어 있어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미래 세대들이 짊어져야 할 사회보장 기여금은 더욱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그나마 급여 중 40%의 금액이 사회보장 급여로 징수를 하므로 상대적인 여유를 지닐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도합 22%도 채 되지 않으므로 사회보장 기금은 더욱 빠른 소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 받는 복지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낮은 편이므로, 내야 할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그에 따르는 반박과 저항은 곧 해당 정권을 내려놓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느 정권이건 간에 이에 대한 도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국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다.
현재 고용시장이 꽝꽝 얼어 해결책이 시급한 우리나라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해결안을 제공해줄 수 있을 만한 인사이트로서 독일의 복지국가 위기 및 해소 방향성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논하도록 한다.
본론
독일의 복지국가 위기론
2차 세계대전 직후 7% 이상을 기록했던 서독의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실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 독일 통일은 재정적 부담과 함께 갑작스런 노동력 증가로 실업률이 급증하였다. 2003년 독일 경제성장률은 -0.4% 실업률은 9.8%에 이르렀고, 재정적자는 GDP 대비 -4.2%에 이르렀다.
고도 경제성장의 종말은 사회지출 감소로 이어졌다. 1975년부터 1990년 통일까지의 독일의 사회지출비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회정책 변화가 수반되었다. 경제성장률 하락과 사회정책 변화와 함께 실업이 증가하였다. 독일의 실업자수는 1975년 100만명을 돌파한 이후 1983년 200만명, 1997년 4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2000년과 2001년 400만명 이하로 감소했다가 2002년 422만명으로 다시 400만명을 넘어섰다. 2002년 당시 실업률은 10.1%로 1990년대 이후 10% 내외의 고실업률이 지속되었다. 2005년에는 실업자수가 500만명을 넘어 실업률이 12.26%에 달하였다. 2003년 기준 OECD 평균 실업률이 6.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독일의 실업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실업은 실업급여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켰다. 또 고실업에 대한 대처방안의 하나로 조기퇴직제도가 도입돼 노령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고실업은 복지비용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과 함께 사회보험 기여금 감소를 초래해 복지비용을 감당하는 재정상황을 크게 악화시켰다. 이처럼 비용상승 압력과 재정상황 악화가 동시에 작용해 연금이나 실업급여의 하향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독일이 채택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자유시장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경쟁규칙을 제시하고 경쟁을 감독하는 국가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경제활동으로 인한 1차적 자원배분은 시장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시장실패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차 분배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 국민의 최소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전후 독일경제의 번영을 가져왔고, 독일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전후 독일 경제의 번영과 독일국민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1970년대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에 의한 2차 분배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고도 성장기를 지나면서 경제성과 배분에 대한 이해집단의 요구가 누적되자 정부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념에 따라 의료 및 연금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의료·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데 정부예산의 약 60%를 지출하였다. 비대화된 공공부문을 유지하기 위한 근로자와 기업의 자금부담도 늘어났다. 독일기업과 근로자의 세금 및 사회보장세 부담률은 GDP의 40.7%(2000년 기준)에 달해 미국(28.9%), 영국(37.7%), 일본(26.5%) 등보다 훨씬 높았다. 과도한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기업 및 가계의 조세부담 증가는 기업투자와 가계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주의적 요소을 통해 자유경쟁을 제한해 영미식 모델에 비해 글로벌경쟁 격화, 급격한 기술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 기업들의 창의성과 활력을 제한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보장비용이 급증하면서 사회보장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재정악화도 높은 사회보장비용 때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당시 60세 이상 퇴직자의 경우 총 가구소득의 61%를 사회보장비로 충당하고 있었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로 당시 미국의 40% 수준에 비해 훨씬 높았다. 임금 중 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40%를 넘어섰다.
특히 이해 집단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과도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이 훼손되었다. 경제호황이란 성과를 사회복지확대로 연결시켜 국민들의 모럴해저드를 유발하고,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인 시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경쟁에 의한 성장 등이 축소되어 경제 활력이 떨어졌다. 또 경기불황기라고 해서 한번 높아진 복지수준은 다시 축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하강기에도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가중되었고 이는 다시 세금인상으로 이어져 민간소비와 투자위축을 유발하였다. 경기침체기에도 독일의 역대 집권당은 국민들의 저항이 큰 구조개혁보다 확대 재정정책 등의 총수요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였다.
게다가 서독의 사회복지 및 노동관련 법규를 성급하게 동독에 적용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서독의 노동법규를 그대로 동독에 적용하면서 임금이 급등해 동독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제조업이 붕괴되고 실업이 급증하였다. 경제가 훨씬 더 발달한 서독 경제에도 부담이 되었던 서독의 사회보장제도를 동독에 그대로 적용하였는데, 동독지역의 실업급증에 따른 사회보장지출이 크게 늘어 재정적자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독일의 노동개혁과 복지국가 위기의 탈출 방향
성태규. (2005). 「세계화와 독일 노동시장의 변화」, 『한독사회과학논총』 15(1)
안순권. (2006). 『유럽복지모델 발전과 개혁의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김원섭. (2007). 「최근 독일 연금개혁과 복지국가의 발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3(2): 167-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