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사회복지적 함의와 발전과제를 중심으로
분야
docx서론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장에 관련된 이론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의 명확한 정의를 발견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 용어의 활발한 적용, 그리고 실제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인지하고 보호하고자 제공하는 사회적인 위험도에서 다른 제도들을 명확하거나 구체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때문에 공공부조제도나 보완적인 입장을 취함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소극적이고 좁은 의미 안에서의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도의 주체를 통해서 논의가 필요하며 광의적인 개념 안에서 보다 원활한 사회복지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하는 이해를 시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하게 부족하며 아직까지도 사회복지제도가 특정한 대상 혹은 빈민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우세하다. 사회복지제도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국민의 권리이며 보다 원만하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권리이기도 하다.
본론
읍·면·동 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개념과 사회복지적 함의
(1)맞춤형 복지서비스의 개념과 추진 현황
읍·면·동 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역복지의 전달체계 안에서 개편을 통해서 복지허브화가 추진했다. 전달체계의 정의에 대해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금과 현물의 각종 사회복지 편익을 분배함에 있어서 공급자와 소비자, 분배자 간에서 보다 조직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체계를 위해서다.
전달체계 서비스 이용자들의 경우 제공되는 조직의 인력과 운영방식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맞춤형 복지라는 것은 읍면동의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면서 시행의 초기부터 정책의 진행 과정에서 전달체계의 개편과 그에 따른 원활한 개념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2013년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경우에는 4가지 모형을 제시한다. 주민센터의 허브화를 통해서 내일행복센터와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개편을 논의했다. 통합형, 거점형, 부분거점형, 기능보강형의 모델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논의했다.
이후 기능보강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2013년 9월부터 사회보장위의 경우 기능보강형을 우선 선택하게 된 것은 복지동의 사업을 통해서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을 충원했다. 이후 인력확충을 넘어 업무영역의 명확화를 2015년부터 2016년 동안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읍면동의 복지허브화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도입을 통해서 “2,682개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담당공무원과 복지도우미, 준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등 민간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인식조사 및 의견 수렴을 수행”한 결과적인 성과를 발생시켰다.
(2)맞춤형 복지서비스의 등장 배경과 사회복지적 함의
우리나라에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도입함으로 복지허브화를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공공복지의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행정조직의 변화가 필요하게 됐다.
사회복지의 통합관리망을 설치하는 것을 통해서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보다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움직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충, 그리고 주민생활의 지원국체계를 위해서 우리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등장시키게 됐다고 본다. 현재 그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발굴하겠다는 것이 등장 배경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최근에 발생한 다음의 사건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장을 의미한다.
-김진웅·박지영 기자, [단독] 사망 5개월 만에 발견된 엄마, 노숙자가 된 아들… 방배동 모자의 비극, 한국일보, 2020.12.14.
-김종관 외, 맞춤형 복지제도가 복리후생만족도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부산광역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영사연구, 2008.
-김현수, 정보속으로: 특집; 투명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e-나눔] 복지통합관리시스템, 지역정보화, 2014.
-주현정, 공공복지서비스와 공동생산 실천탐색: 읍면동 맞춤형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20.
-함영진 외,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정책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17.
함영진 외,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정책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17. P.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