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의 자폐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최근의 정의를 제시하고, 두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논하시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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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의 자폐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최근의 정의를 제시하고, 두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논하시오.
서론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우리가 영화를 통해 흔하게 접해온 장애이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의 ‘강상태’ 역이 대표적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이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장애를 겪는 이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를 돌보는 주변인들은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간다. 드라마 속에서는 부모가 아닌 형제(동생, 강태)가 돌봄의 주체자로 활동하고 있으나, 다수는 부모 혹 결국 홀로 시설에서 살아가는 일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드라마 속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이들도 일상생활 훈련 및 자신만의 특기를 훈련함으로써 기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관점을 담아내는 것이 특수교육법의 관점이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로만 정의하고 있으므로, 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지 정의하지 못하지만, 그나마 희망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특수교법이라고 본다.
다음의 본론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들을 정리해보고, 매트릭스로 두 관점을 간략하게 비교하여 살펴본ㄴ다.
본론
자폐 스펙트럼 장애란?
‘Autism(자폐증)’은‘self(자기자신)’와 ‘state(상태)’에 각각 해당하는 희랍어의 ‘aut’와‘ism’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1911년 조현병의 사고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프랑스 정신과 의사인 Bleuler에 의해 처음 사용되어졌다. 이후 1943년 미국의 소아정신과 의사인 Kanner가 일련의 아동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초기 유아 자폐증(early infantile autism)’이라고 정의되었다(이승희, 2015).
Kanner의 첫 보고 이후 1980년에 미국의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 tion: APA)에서 발간하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3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Ⅲ)에 전반적인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 al disorders: PDDs)의 하위 범주 안에서 자폐성장애로 분류되어 왔다(이선희, 2016). 그리고 최근에 개정된 DSM-5(APA, 2013)에서는 PDDs안에 포함되었던 자폐 성장애, 소아기 붕괴성 장애, 아스퍼거 장애, 기타의 전반적 발달장애를 자폐스펙 트럼장애라는 새로운 단일범주로 통합하였다. 이것은 DSM-5에서 PDDs 하위유형으로 범주화시켰던 장애들이 별개의 장애이기보다는 그 증상의 심각도만 다를 뿐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장애를 나타낸다는 학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권석만, 2013).
장애인복지법의 자폐스펙트럼 정의
국내에서는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때부터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장애범주에 포함시켰다. 시행령에서는‘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술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등급표에서는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장애로 인하 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을 ‘자폐성 장애 제 1급’, 주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 2급’,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주위의 도움이 간헐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제 3급’으로 분류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자폐 스펙트럼 정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 조에 제시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 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공통점 및 차이점
장애인복지법
권석만 (2013). 현대이상심리학 2판. 서울: 학지사.
이승희 (2015).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이해. 서울: 학지사.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권준수, 김재진, 남궁기 공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