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발달장애인 및 다른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회 구성원은 직업생활을 통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임금소득을 얻으며, 삶의 질을 차츰 높여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와 함께 직장에 속해 특정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적인 사람임을 느끼며, 만족감을 느낀다. 그러므로 노동은 통해 인간이 기본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참여의 욕구를 충족하며, 개인의 가치감을 향상시키는 자아실현의 한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장애인들 중 발달장애인은 취업 성공 비중이 높지만 양질의 취업이 어려운 대상들로 여겨진다. 다른 장애인들 역시 생산직 및 제조업 분야로 내몰리는 등 고용불안과 산업안전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 외 별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을 것이나, 특히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작업장 등 장애인 작업재활 서비스 외에는 장애인으로서 사회 참여의 기회가 부재하다시피 한다.
발달장애인들이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자아실현의 실현성과 인간으로서 참여의 욕구를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케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은 물론, 갈수록 줄어가는 인구 환경 속에서 노인 및 장애인이 가진 생산성을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타협선을 찾는다면 인간으로서 자아실현을 향한 가치 지향성의 권리로써 노동 지원 및 노동권 보장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 및 사회적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론에서는 한국 발달장애인 실태 및 지원체계 전반을 살펴보고, 문제의식으로 선정한 발달장애인의 비양질 일자리 및 일자리 참여 제한 문제를 살펴본 뒤, 발달장애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직업훈련 및 산업 내 참여의 기회를 포착하고자 한다. 그간 발달장애인은 운수업 및 제조업 분야 등 위험 업무조차 참여하기 어려운 대상자들로 간주되었던 편견을 깬 국내 및 국외 직업훈련 사례를 토대로 발달장애인이 가진 고용 한계점을 제안하는 데 그 의의를 둔다.
본론
한국 장애인 고용 문제 현황
장애인 고용 현황
그림 1 : 장애인 구직 및 취업자 수
웹사이트 및 통계자료
김호진 외 9명(2020).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겨레(2019). ““일은 제가 살아가는 이유, 저의 자신감입니다”.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handicapped/896579.html. 2019.06.04. 작성, 2021.12.15. 확인.
장애인고용공단(2021). 2021년도 3/4분기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url: https://www.kead.or.kr/common/comm_board_v.jsp?no=443&gotopage=1&search=4&keyword=&data_gb=007&branch_gb=B01&station_gb=000&main=4&sub1=4&sub2=0&sub3=0&option=. 2021.10.25. 작성, 2021.12.15. 확인.
학술자료 및 문헌자료
권성민 외 2명(2020).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고용유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국장애인개발원, 11(1).
윤수용(2015). 직업재활훈련 중인 발달장애인의 직업 경험에 대한 연구 : 취업과 직장생활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황주희(2016).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의 방향 모색: 미국의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34).
구인배수 = 구인수 / 구직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