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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제출자 : 권새한울
지방자치 및 주민참여의 개념과 필요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에서는 정책이 아래로부터 제기되고 형성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믿어왔다. 이러한 믿음에는 절대군주정치 또는 독재 에 대한 대항적 개념으로부터 기원하여 분권사항, 자유와 평등의 사상 밑에 주민의 참여와 지배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고전적 이론은 지방자치 없이는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주민의 민주적 자치를 통해 국가의 민주주의를 달성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각 지방의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행정수요가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해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지역의 수요를 모르기 때문에 지방의 일은 지방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는 주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시킨다. 즉 선거, 주민발의권, 주민투표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다. 국회가 참여의 기회를 준다고 하지만, 지방자치의 참여의 기회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기회는 주민으로 하여금 공공의 이해를 위해서 생각하고 토의하게 하며, 나아가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러한 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주민의 정치의식을 양성하고 향상시킨다.
셋째, 지방자치는 중앙집권화를 방지하며, 중앙정부의 독단적 행태를 막을 수 있다.
넷째, 지방자치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각각 독립된 자치를 실시하므로 정치의 실험이 가능하다. 즉,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제도를 지방에서 실험해 봄으로써 성공할 경우에는 타지방자치단 체가 답습할 수 있으며,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방에 한정된다.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념에 입각한 근대 초기에 있어서는 국가의 최고 목표를 체제유지와 개인의 권리 및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그에 맞는 장치로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융합되어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주민참여에 관해서는 다양한 근거와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개인주의, 정치적 평등, 대다수 국민의 의지를 최대로 반영시키기 위 한 정치적 절차와 방법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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