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의 발전과정을 단계별로 기술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서론
분야
docx청소년복지란, 사회생활의 기본적 요구에 관련해 경제적 안정, 직업적 안정, 가족적 안정, 보건 및 의료보장, 교육 보장, 사회참여 내지 사회적 협동 기회 제공, 문화와 오락 기회 충족시키는 일련 과정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사회 내에서 버려지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청소년들의 안녕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기본 욕구 충족과 최상 발달을 기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사회적, 전문적 활동을 의미한다.
또, 청소년이 현재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하며, 청소년 성장을 돕고, 최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정, 사회의 체계 변화들도 모두 청소년복지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복지와 분리된 청소년복지가 별도로 정의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이 발전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부족한 점들도 이해할 수 있을 거이다. 본론에서는 청소년복지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며, 향후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가 더 진보해야 할 미해결 문제 진단 및 개선방향을 제언한다.
본론
청소년복지 발전과정
1980~90년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복지가 국가 정책에 의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전후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청소년 복지는 청소년 보호, 학생 지도, 일하는 청소년 등 소외계층의 청소년 복지에 국한되었다. 1990년 이후 청소년 문제도 다양해지고 사회변화에 따라 영역이 확대되면서 청소년 상담 및 보호대책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활동 다양화, 청소년 활동 장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청소년기본법 제정 등 청소년 육성에 복지 방향이 한층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청소년복지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1988년 청소년진흥법이 제정된 후 각 시·도·시·군·구에 청소년학과와 청소년제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만 청소년정책을 시행하는 행정전달체계가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1980년대 후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체육부는 이런 열악한 청소년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복지 방향을 이전과 완전히 바꾸겠다는 취지의 제1차 대한민국 청소년기본계획(1991~2001)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이 기존 청소년복지의 성격과 다른 점은 공무원이 아닌 교수, 연구원,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등 청소년 관련 대상과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됐다는 점이다.
또한,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기존의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청소년기본법 제정은 청소년복지 실천의 원칙과 방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육성정책을 강화한 데 의의가 있었다. 청소년기본법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지도자 양성, 청소년지도자 지원, 청소년단체 육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기금조달 등 취약분야가 개정·보완됐다.
이후 1997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의 방향이 크게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이 계획에서 청소년을 미래의 주인공이 아닌 오늘의 주인공으로 지목함으로써 청소년을 자신의 삶의 주체로 여기고 인권, 자율성, 참여권 등 핵심 화두로 등장시켰다.
1990년대 후반 청소년 복지는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이 청소년 발전 정책을 담당하는 제도와 국무총리실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나뉘었다. 이러한 이원화는 청소년복지를 확대·전문화하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청소년복지가 분열되는 부정적인 요인도 있었다.
2000년대 이후
2004년에는 청소년활동 촉진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제정되어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었다. 청소년기본법 개정은 청소년발전의 기본원칙과 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또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활동 관련 사항은 청소년활동진흥법을 통해 별도로 제정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통해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하였다. 이에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 대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청소년복지 유지과정은 청소년정책의 전문화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에는 청소년복지에 큰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2008년까지 아동·청소년의 복지정책 공통점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보육·아동 성폭력·모자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했다. 이러한 혼란은 정책 전달 체계에도 중대한 문제로 작용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생애주기 접근법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정책이 통합되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이 신설됐다.
기능적으로는 만 6~1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생애주기별 특성, 건강, 기초학습, 안전, 6~12세 아동의 활동기회, 연체, 학력향상, 청소년 취업지원 등에 맞춰 6~1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 및 건강증진 정책이 추진된다. 초기에는 아동·청소년 통합정책으로 많은 논란이 일었지만 청소년정책 기능과 가족기능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논란은 곧 가라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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