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탈시설화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미디어 매체의 뉴스를 3개 이상 스크랩하고, 스크랩한 내용물을 토대로 어떤 점이 좋은지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서론
탈시설화 정책 및 등장 배경은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 및 자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그들을 마냥 시설로만 내몰아 가둔다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 밖으로 내몰려야 하는 ‘추방자’로서 이미지를 지울 수 없는 까닭이다. 더군다나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인 요소가 아니라 사회로 참여할 수 없는 높은 허들 그 자체이다. 장애인들도 우리 사회 내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비장애인과 같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직업생활을 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따른다. 본론에서는 이 기대를 담아내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화 관련 칼럼 및 기사들을 스크랩하여 수집하고, 장점들을 뽑아 나의 생각과 뭉쳐 정리해본다.
본론
탈시설화 미디어 매체 뉴스 스크랩
함께걸음(2021.10.01). “누구나 시설문을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탈시설이 되도록”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 발표와 비판의 목소리들
정부가 지난 8월 2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아래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041년까지 20년간을 탈시설 로드맵을 내다보는 기간으로 상정하였으며,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장애인 탈시설·자립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 보장, 자립 경로 구축,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 확대, 거주시설 기능전환, 거주시설 전문화 및 인권 강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는 탈시설 로드맵은 탈시설을 강력히 주장하던 이들에게는 탈시설의 대상이 제한적이고, 탈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규모화에 불과하며,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과 같은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에 자녀를 맡긴 부모들은 ‘사형선고’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 가면서 탈시설 로드맵을 반대하고 있다. ‘탈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였다는 데는 의미가 있으나 탈시설을 주장하던 쪽도, 탈시설을 우려하던 쪽도 만족하지 못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탈시설, 과연 ‘권리’가 될 수 있을까?
탈시설 로드맵 발표를 통해 독립생활 지원의 첫발을 내딛긴 했지만, 일상생활의 간단한 선택조차 박탈당한 채 살아온 중증장애인들에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탈시설이 과연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발표된 ‘탈시설 로드맵’의 내용 대부분인 주거, 소득, 일자리 등은 신체장애인들에게 맞춰져 있고 시설 입소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신적 장애인을 고려한 부분이라고는 ‘후견’밖에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자기결정권 침해로 후견제도 폐지를 권고한 마당에 적어도 정신적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장하듯 권리에 기반한 탈시설 로드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정신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불충분하므로 모든 장애인이 진정 권리로서의 탈시설을 이룰 수 있으려면 저마다 다른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현 ‘탈시설 로드맵’의 전면적인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함께걸음(2021.10.01). “누구나 시설문을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탈시설이 되도록”
헤드라인제주(2021.08.24.). "장애인 탈시설화,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
경향신문(2019.04.17.). “고립 속에 ‘시설병’… ‘함께 살게’ 돕는다.
임말이,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의 탈시설화에 관한 인식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2015.
홍석태, 장애인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탈시설화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논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