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조사해보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현재 시점에서의 문제점 및 한계가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서론 (2)
최근 사회 내에서 교육부의 “멈춰!” 프로그램이 웃음거리를 사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자들은 물론, 피해 경험자들은 “그런 말을 할수록, 더 큰 피해를 당할 것이다.” 라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본고를 작성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도 사회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멈춰! 한 마디에 중재될 학교폭력이었다면, 기존에 시행되었던 어울림 프로그램 등에서 이미 개선되어야 할 문제였다.
그런데, 교육부는 왜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것일까? 멈춰! 프로그램을 도입한 교육부 및 교육청 관련 관계자의 영상 인터뷰 자료를 살펴보면, “방관자 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도움 요청은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고, 같은 학급 학생들이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폭력은 즉시 멈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교육 관계자들의 입장과 달리, 학교폭력은 숨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절반 이상이 교실 학급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며, 동 학급의 학생들은 이것을 알면서 방관한다. 다수의 학생들은 “나도 함께 피해자가 될 것 같아서(46%)”라고 그 이유를 답변하였다.
즉, 학교폭력이 나쁘다는 것은 모두 알지만, 그것을 돕는 행위 자체가 자신도 함께 그 따돌림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교사에게 알린다 하더라도 교사의 보호 및 학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불신이 한국판 멈춰! 프로그램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다.
다음의 본론에서는 학교폭력의 현 주소를 탐색하며 그 심각성을 진단하고, 현행 교육부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멈춰! 프로그램의 적용 및 개선을 통해, 학교폭력 중재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본론
학교폭력의 현황 및 심각성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따돌림 문화가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부터 문제가 있던 요소이다. 그러나 학교, 사회, 지역사회, 교사 모두가 외면해온 문제이며, 심지어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를 외면하는 문화가 확대되고 있다.
학생/학부모 참여 통합서비스(에듀로)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13만 명의 참여 학생들 중 피해 응답률은 1.2%(1,587명)이며, 목격 응답률은 3.4%(4,518명)이다. 피해 응답률 중 초등학생이 2.1%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0.8%, 고등학생은 0.3%로 저연령일수록 학교폭력의 발생률이 높음을 일러준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은 언어폭력(39%), 집단 따돌림은 19.5%, 스토킹이 10.6%으로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 사이버 불링 8.2%, 신체적 폭력 7.7%, 성폭력 5.7%, 강제 심부름 4.8%, 금품 갈취가 4.5%에 닿는다.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들은 보호자에 의한 도움을 받는 것이 33%로 가장 높았고, 선생님의 도움이 30.9%, 친구 및 선후배의 도움은 17%이다. 이외 학교상담실이나 선생님의 도움, 117 도움, 학교 밖 기관 도움은 5% 미만이었고, 어떠한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5.6%이다.
위의 통계 정리를 하자면, 저학년 및 저연령일수록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으며, 언어폭력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언어폭력의 현장이 발견된다 한들, 이를 중재하거나 증거가 남지 않아 개입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 신체적 폭력이나 사이버 불링, 신성폭력, 강제 심부름, 금품 갈취처럼 증거가 남는 학교폭력에 한정하여 개입하는 학교폭력 대처안이 주요를 이루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9월-10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357만 명의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 경험은 전체의 0.9%에 불과했다. 2019년 1차 학교폭력 조사(4월)에 대비한다면, 0.7% 포인트나 줄어든 것이다. 특히 학교폭력의 경험이 가장 컸던 초등학생은 3.6%에서 1.8%로 줄었고, 목격 4%에서 2.3%, 가해 경험 역시 0.6%에서 0.3%로 줄어들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성과라고 밝혔지만, 2020년 2월 이후 지속된 비대면 수업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접 마주할 일이 없으므로 학교폭력이 발생할 여지조차 없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통계의 해석일 것이다. 그것을 반증하듯, 학교폭력의 직접적 신체 학대 및 폭력은 없었으나, 사이버불링의 언어폭력은 33.6%, 집단따돌림은 26%, 사이버폭력은 12.9%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9년 1차 조사대비 약 2.8~3.4%씩 증가한 수치이다. 사이버불링이 일어나는 주요 장소는 같은 학급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 등이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 내에서 다른 친구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폭력을 휘두르며, 모욕적인 발언과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다수였다.
교육부 및 학교의 멈춰! 프로그램 시행과 개선방안
교육부의 멈춰! 프로그램 도입
한겨레. 최원형 기자. “‘비대면 학교’ 1년, 학폭 줄었지만 사이버폭력·집단따돌림 비중은 늘어”. url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79756.html#csidxf275b7edf6f4ebbb6ceb0bf449aae9d. 2021.01.21. 작성. 2021.05.22. 확인.
에듀로(2019). 통계로 보는 학교폭력 실태조사(2019년 2차).
박지영(2016). 멈춰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학교폭력 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노연순(2014). 학교폭력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채선미(2012). 학교폭력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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