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현재 다양한 문제, 즉 양극화, 빈곤, 교육, 의료, 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복지문제가 어느 한 주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협
분야
docx현재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고실업, 교육의 차등 문제는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1960년대부터 독일은 일찍이 고령화 시대에 도래하였음을 인식하였고, 아주 이른 시기부터 고령화 대책안을 모색하였다. 이들의 주요 특징이 있다면, 민간과의 협력도 협력이지만 사회보장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경우 부모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일-가정의 안정화를 구성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안은 정부중심 주도사업이 주요를 이룬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민간의 분야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많지 않을 뿐더러, 전문적인 역량을 지닌 이들이 민간 사업의 낮은 수가를 받으면서 일을 하려 하지 않는 편이다. 때문에 민간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정부 분야의 사업은 욕구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는 어느 한 쪽으로만 역할이 강조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요인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본론에서는 정부-민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왜 사회복지적 문제 및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들이 관계는 어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정리해봄으로써 비영리조직으로서 민간과 정부의 최적 협력안을 논하도록 한다.
본론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중요성
민간 조직으로서 비영리조직은 회원, 후원 등에게 기부금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조직을 의미한다. 이들은 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하며, 국가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지양, 다원화 된 지역사회 및 사회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을 실행한다.
이러한 비영리조직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정부의 무능한 복지에 대한 비판에서부터이다. 대표적으로 인보관 운동과 자선조직협회의 운동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인데, 시장의 실패 및 정부의 실패에 맞서 민간에서 자조적인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정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민간에서 대신 수행한다. 하지만 정부에 비하여 굉장히 부족한 수준의 재원을 가진 비영리 조직은 서비스의 충분성을 갖추기 어려우며,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
즉,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부족한 모습들이 있으므로 서로 부족한 부분과 강점을 교환하면서 부족한 요소들을 채워나가기 위하여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부-민간의 관계 유형
정부-민간의 협력을 위한 모델은 크게 1) 정부지배형 모델 2) 이중 모델 3) 협력형 모델 4) 제3섹터 모델로 구분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운용중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위계적이고, 관료제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민간에게 위탁하는 형태의 정부-민간 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효율성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어, 수요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론을 찾아 그 경로를 찾고자 하는 성격을 지닌다. 최근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더욱 효과적으로 민간-공공기관 간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아래의 표처럼 공동생산 제3섹터를 구축함으로써 민-관의 공동공급을 통한 효율을 누리고 있기도 하다.
구분
전달방식
비고
오세영 저, 사회복지행정론, 신정 출판, 2018.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