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서론 (2)
분야
docx서론
한국의 공공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최고지휘기획기관으로, 마지막에는 읍면동 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업무를 맡는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시장·군수 및 시장에게 허가요청을 게시하고 이를 확인한 후 복지서비스시설 설치, 기초생활수급자 허가 등 각종 인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하지만, 그것은 공공 복지 서비스의 허리이고, 사실상 실무자인 헌신적인 사회복지 공무원의 평균 근속 연수는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매우 짧다. 그 원인은 열악한 근무 환경, 살인적인 업무량, 폭력적이고 폭력적인 불만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당장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자질 제거나 수급비 축소는 목을 조르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고위층의 결정만 전달할 뿐 정신적 스트레스와 살인 협박 등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퇴직을 결심할 수밖에 없다.
이영균최인숙,「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이직의도에 관한 분석」,『한국공공관리학보』 27권 3호, 한국공공관리학회,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