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적, 민간 전달체계에 대한 각각의 개념과 특성, 예를 상호 비교하고 공적, 민간 전달체계 협력을 통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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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적, 민간 전달체계에 대한 각각의 개념과 특성, 예를 상호 비교하고 공적, 민간 전달체계 협력을 통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서론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민관협력의 활동으로써, 현재 통합사례관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영국의 지역사회보호의 활동을 벤치마킹 해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적 전달체계의 책임 부과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에는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민간 전달체계를 활성화 하고, 육성함으로써 그 부담을 덜어내며, 공적 전달체계에서 파악하거나 실시할 수 없는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방향성을 지니는 것이다.
그런데 민관협력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공적 전달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보인다. 여주시의 무한돌봄센터 사례를 통해 알다시피, 4대강 사업의 약속된 수주가 떨어지지 않아, 지역사회가 공적 전달체계에 대해 매우 큰 불신을 드러낼 경우, 그에 따르는 개입을 아예 거부하는 양상이 일어나기도 하는 까닭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기 위하여, 먼저 민간과 공적 전달체계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을 정리함으로써 그를 이해하고, 민관협력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사항과 그 개선안을 논하도록 한다.
본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민간, 공적 전달체계 개념
개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지역사회체계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조·기능적상으로 구분해 보면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될 수 있다. 행정체계는 서 비스의 전달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원 및 관리하는 체계이고 집행체계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응하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공급자가 클라이언트와 상호 접촉을 가지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체계를 말한다. 또 운영 주 체적으로 구분해 보면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민간) 전달체계로 구분 될 수 있다. 공적 전달체계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하고 사적 전달체계는 민간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구성
구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운영 매뉴얼. 2009.
강문수.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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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수, 실무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 행정론 요약 분석 = Summarized Analysis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t the Performance Level, 사회복지지원학회지, Vol.4 No.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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