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구 목적 및 배경
1-1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증대와 의료서비스 개념의 확대
1-2 국민건강보험의 한계로 인한 민영의료보험의 필요성 대두
2. 국민건강보험
2-1국민건강보험의 소개
(1)국민건강보험
(2)국민건강보험의 기능과 역할
(3)국민건강보험의 한계
2-2민영보험의 사회보장 보완역할 증대
3. 민영의료보험
3-1 의료실비보험
(1) 의료실비보험이란?
(2) 의료실비보험의 특징
(3) 의료실비보험의 보장내용
(4) 의료실비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3-2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
4. 다른 국가들의 민영 의료보험 사례
4-1 독일
(1) 독일 의료보험제도의 특징
(2) 독일 민영의료보험의 특징
4-2 네덜란드
(1) 네덜란드의 의료보험제도의 특징
(2) 네덜란드의 민영의료보험의 특징
4-3 다른 국가와 우리나라의 민영의료보험제도 비교점
5.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개선과 이를 통한 공동발전방안
5-1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재고
5-2 관리감독체계의 정비
5-3 보장성 기준을 제시
5-4 보험료 책정시 집단률 적용
5-5 보험사의 위험선택과 선택적 탈퇴방지
5-6 상품의 표준화
결론
② 보장범위의 제한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진료 중에 발생하는 치료비 중 2008년 기준 62.2%를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37.8%는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본인부담 수준이 꽤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치료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비급여대상 때문에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질병이 생겼을 때 본인부담률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정하고 있는 비급여 대상은 아래와 같다.
매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라는 소리가 만연하고 있다. 보장성 비율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매해 조금씩 증가되어 64.6까지 보장하였었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로 보장성 비율은 현재수준인 62.2%까지 감소시켜 본인부담금이 증가되었다.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은 치과진료에 대한 보장 비율이 26%수준에 불과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menuitem.f2e74d53680872b8a8d30b24a210101c/
- 건강의료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비교/국민보험공단 기회재정실
- 국민건강보험의료공단 내부자료
- 국민건강보장 개선을 위한 공사보험의 협력/정기택, 김대환
- 건강보험의 전방향적 문제점 고찰 및 발전방향 논의 : 민영보험중심으로/ 장진욱
- 보험연구원 http://www.kiri.or.kr
-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설정/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 민간의료보험의 개념과 현황 /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 http://news.donga.com/3/all/20081124/8661624/1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17457
- http://doc3.koreahealthlog.com/21065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KqKs&articleno=4288000&_blog home_menu=recenttext#ajax_history_home
- http://browncafe.tistory.com/782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517121550§ion=02&t1=n
-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168031&cloc=olink|article|default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430142527&Section=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