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 형태 중 바우처(증서) 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분야
hwp증서는 교환가치를 갖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갖가지 자원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급여형태이며, 증서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푸드 스탬프(food stamp) 프로그램은 수급자에게 증서를 주어, 이것을 이용하여 음식물이라는 용도 내에서는 다양하게 선택하게 한다.
둘째, 교육증서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서비스에서 복지수급자들은 선택권이 없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정 학교에 배정받았으나, 교육증서는 복지수급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학교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주택증서이다. 미국의 경우 주택증서 프로그램은 과거의 실망스러운 주택정책의 결과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강구되었다. 정부의 공공주택정책, 특히 도심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을 위한 주택정책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해 왔다. 따라서 주택증서 프로그램은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어 빈민도 일반 지역사회 안에 거주하고 있다.
사회적 급여형태로서 증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현금과 현물 형태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증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증서는 현물급여에 있어서 관리,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증서의 보관과 관리에 따른 노력과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될 수 있지만 배분의 과정, 즉 복지수급 대상자에게 현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증서는 현물급여의 장점인 정책의 목표효율성이나 대상효율성을 부분적으로 살릴 수 있고, 현물급여보다 복지수급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셋째, 증서는 복지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
증서는 식품에만 구입허용, 술 및 의류를 제외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자원만을 구입하도록 하여 복지대상자가 미리 정해 둔 용도와 목적에 맞게 급여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넷째, 증서는 정치적으로도 현물급여와 유사한 기능을 하므로 납세자들이나 증서에서 사용될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생산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다섯째, 증서는 일정 범위 내이긴 하지만 복지수급자가 선택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식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육 및 주택부문에서 소비자주권을 어느 정도 존중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여섯째, 증서는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가격을 인하할 수 있으며,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서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이상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증서는 주요한 급여형태로 취급하지 않고 있으나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증서의 중간적 성격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정책이 채택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강한 정치적 지지 세력이 있어야 하지만 증서는 그것의 중간적 성격 때문에 확고한 지지 세력이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