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序論)
-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의 현실
2. 본론(本論)
1.일본은 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가?
- 독도의 가치를 중심으로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근거와 그 반박
3. 한국정부의 입장
4.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3. 결론(結論)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이것처럼 우리와 일본의 관계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말은 없을 것이다. 지리상으로는 가장 가깝게 위치한 나라이면서도 역사왜곡이나 독도 영유권 분쟁에 의해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어느 때 보다도 험악해 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그 동안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군국주의 국가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음과 영토분쟁이 우리뿐이 아닌 러시아 중국도 함께 병행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단순한 영토분쟁이 아닌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행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일본 측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끊임없이 해온 것을 보면 일본 측이 노리는 무엇인가가 주장 속에 내포해 있을 것임을 발견하기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 측 정부의 대응은 어떠했는지를 보면 너무나도 안이한 대응만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신한일 어업협정을 통해서 독도가 일본과의 공동관리 지역임을 공식적인 입증을 하였으며 더욱이 현 노무현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독도를 다께시마라고 부름으로써 일본 측 주장에 힘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라는 안이한 생각과 막연히 세종실록 지리지 오십 페이지 셋째 줄 만 강조하고 있으나 일본 측은 그동안 끊임없이 영유권주장을 함으로써 독도를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철저한 역사적 자료를 준비해 왔다. 따라서 더 이상 이러한 안이한 대응으로는 일본 측의 억지에 맞설 능력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1905년 일본에 의한 주권침탈 100주년 3.1운동 85돌을 맞이한 이때에 일본의 주장에 더 이상 끌려 다닐 수 없음을 통감하며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온 근거와 역사를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