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제도]한국의 개방형 인사제도의 의의와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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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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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용제도]한국의 개방형 인사제도의 의의와 장단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1)의의
(2)장단점
(3)한국의 개방형 인사제도
(4)외국의 개방형 직위제도
1. 미국의 고위 공무원단(SES)
2) 고위 공무원단(SES)의 구성 및 운영
3) 임용 및 신분보장
4) 근무평정 및 보수체계
2. 영국의 고위 공무원단(SCS)
1) 도입목적
2) 고위 공무원단(SCS)의 구성 및 운영
3) 임용 및 신분보장
(5) 우리나라 개방형 임용제의 실시 현황
(6)개방형 직위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1)의의
개방형 임용제는 공직의 모든 계급이나 직위를 막론하고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제도로서, 공직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제도이다. 즉 정부기관의 어떤 직위를 담당하게 될 사람을 임용함에 있어,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내부 직원에 국한하여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고, 정부 내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과 정부 밖에 있는 민간인들에게까지 해당 직위를 개방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한편 개방형 임용제의 개념이 좁게 이해되기도 하는데, 예를들어 정부조직 경영진단 보고서에서는 "공직내부의 여러 중요한 직위 중에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 중요성이 크며, 민주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대상으로, 민간의 전문가를 임명하여도 상대적인 위험이 적고 강점이 많은 직위에, 일정한 임용자격요건을 구비한 전문가를 공개적 심사를 거쳐 임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공무원 임용체제 전체를 개방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일부 직위에 대하여 개방임용방법을 허용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기본적인 틀은 계급제의 전통을 유지하고 일부 직위에 한하여 개방임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개방형임용제도 #행정학 #인사제도 #직위제도 #정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