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론] 인사제도- 개방형인사제도의 득과 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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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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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론 개방형 임용

소개글

[행정론] 인사제도- 개방형인사제도의 득과 실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 서 론　　　　　　　　　　　　　　　　　　

1. 인사 행정의 개념　　　　　　　　　　　　　　　　　　　　
(1) 인사 행정의 개념　　　　　　　　　　　　　　　　　　
(2) 인사행정(정부)와 인사관리(민간)의 차이　　　　　　　　

2. 인사 제도 변천　　　　　　　　　　　　　　　　　　　　　 4
(1) 인사 행정제도의 변천　　　　　　　　　　　　　　　　　4
(2) 공직의 분류　　　　　　　　　　　　　　　　　　　　　 5
(3) 우리나라의 인사 제도　　　　　　　　　　　　　　　　　7

　. 본 론　　　　　　　　　　　　　　　　　　

1. 행정환경과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8
(1) 행정 환경　　　　　　　　　　　　　　　　　　　　　　 8
(2)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9

2. 인사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현황　　　　　　　　　　　　　 10
(1) 인사 제도 개혁의 필요성　　　　　　　　　　　　　　　
(2) 외국 사례　　　　　　　　　　　　　　　　　　　　　　11
(3) 우리나라의 제도 개혁　　　　　　　　　　　　　　　　

3. 개방형 임용제　　　　　　　　　　　　　　　　　　　　　 16
(1) 우리나라 제도의 현황 및 사례　　　　　　　　　　　　
(2) 개방형 임용제의 득과 실　　　　　　　　　　　　　　　
(3) 개방형임용제도의 발전방안　　　　　　　　　　　　　　19

　. 결론　　　　　　　　　　　　　　　　　　

본문내용

1980년대 서구의 OECD 선진국에서는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종래 복지국가사조에서 이른바 보수주의 통치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경제대공황이후 나타났던 케인지언(Keynesian) 경제정책 및 복지국가, 공기업의 국유화, 고전적인 경제규제, 누진적인 소득세 등의 전통적 행정 패러다임에서 통화주의와 복지국가 위기론, 규제완화, 민영화, 균일조세, 작은 정부 등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새로운 공공행정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 Theory)이란 공공조직구조와 관리에 있어서 일어나는 지속적이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서구의 신보수주의 정권들이 추진한 변화는 이른바,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　를 지향하는 총체적인 행정개혁의 시도였다. 이러한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행정의 하나의 하위체제인 인사행정 역시 공무원 임용제도에 있어 많은 변혁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와 같은 행정환경의 변화, 선진국의 정부혁신, 그리고 새로운 행정학의 패러다임은 우리나라 공무원 임용체제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끼쳐 직업공무원제를 근간으로 하는 종전의 폐쇄형으로부터 개방형으로 바꾸도록 정부의 인사행정의 개혁을 강요하고 있다.

참고문헌

중앙인사위원회. 2002. 　공무원인사개혁백서　.
한국행정학회. 2000. 　관료제의 반성과 대안　.
서원석. 2001. 　한국 중앙인사 행정기관의 발전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학회. 2002. 　중앙인사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 국제회의　.
김중양. 2002. 　한국인사행정론　. 법문사.
김중규. 2003. 　4차원 행정학　. 성지각.
남궁근 외3인. 2000. 　고위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 - 도입과정과 발전방안　. 나남출판.
유민봉. 2002. 　한국인사행정론　. 박영사
이선우, 전진석. 1999 　개방형 임용제도의 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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