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비밀보장의 원칙
3. 비밀보장의 종류
4. 비밀보장의 법적 의무
5. 비밀보장의 제한
1) 제 3자 보호와 비밀보장
2) 클라이언트의 보호와 비밀보장
3) 미성년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4) 법적 명령과 비밀보장
6. 비밀보장의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7. 고지된 동의
비밀보장은 전문직업적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밀의 보호로서 클라이언트의 기본적 권리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케이스워크의 윤리적 의무이며 유효한 케이스워크 서비스를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2. 비밀보장의 원칙
비밀보장은 개인의 사생활보호의 권리에 근거한다. 헌법 제 17조에도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개인의 사생활보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직의 윤리적 원칙인 비밀보장은 사생활보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Ⅱ-1-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의 비밀보장 원칙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살펴보면 비밀보장의 원칙은 인간의 고유한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함께 여기서 파생된 권리의 하나인 사생활보장의 권리에서 직접 그 윤리적 근거가 도출될 수 있다. 즉,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율적인 존재로서 자기만의 고유한 사생활을 가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생활에 대한 존중은 자신의 생각, 계획, 자신과 관련된 비밀 등을 스스로 통제해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 질 수 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사이에 맺은 비밀보장의 원칙은 당사자 사이에 맺은 하나의 약속으로, 이를 어기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비밀보장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만이 사회복지실천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