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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합 격 인 증
목 차
■ 보건의료관계법규
1. 의료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자동차손해 재상보장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의료급여법
6. 기타 관련 법규
■ 보헙심사관리학개론
1. 사회보장제도
2. 진료비 지불제도 및 수가체계
3. 의료관련 단체(조직, 기능, 역할 등)
4. 의료의 질관리
5. KDRG와 상병분류체계
6. 심사기획관리
7. 의료분쟁관리
8. 보험심사관리사의 역할과 전망
■ 보험심사관리학 실무총론Ⅰ
1. 요양급여비용의 일반원칙
2. 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 및 심사기준
3.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작성요령
4. DRG와 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
5. 신포괄제도 소개
6. 치과 /한방 산정지침 및 심사기준
■ 보험심사관리학 실무총론Ⅱ
1. 본인일부부담 기준
2. 요양급여비용 사후관리
3. 요양급여비용 적정성 평가
4. 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 및 차등수가
5. 행위 , 약제 및 치료재료 수가관리
6. 진료과목별 병명을 적용하는 환자의 진료비 청구 및 심사관리
■ 보건의료관계법규
1. 의료법
문제 1. 의료법상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직종은?
① 간호조무사 ② 치과의사 ③ 한의사 ④ 의사 ⑤ 조산사
정답: ①
해설: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이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
이 아닌 ‘의료관련 직종’
문제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경우는?
① 의사 ② 한의사 ③ 의료법인 ④ 주식회사 ⑤ 지방의료원
정답: ④
해설: 의료기관은 의료인, 의료법인, 지방의료원 등이 개설 가능하나 영리법인(주식회사)은
불가하다
문제 3.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각각 쓰시오
정답:
ㆍ진료기록부: 5년
ㆍ처방전: 2년
ㆍ수술기록: 10년
ㆍ진단서·소견서 등: 3년
문제 4.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제 주관 기관은?
① 보건복지부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③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⑤ 대한병원협회
정답: ③
해설: 의료법 제58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주관
문제 5. (표 상황형)
정답: ① 5년, ② 2년, ③ 10년, ④ 3년
기록 종류 보존 연한
진료기록부 (① )
처방전 (②)
수술기록 (③)
진단서 사본 (④)
문제 6. 의료인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③ 진료 중 중대한 과실로 환자 사망
④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미종사
⑤ 환자의 진료기록을 15년간 보존
정답: ⑤
해설: 기록을 더 오래 보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 7. 의료광고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치료 효과 보장 표현
② 보건복지부 지정 심의 거침
③ 다른 환자의 사례 제시
④ 외국 의료기관과 비교광고
⑤ 과학적 근거 없는 표현
정답: ②
해설: 광고는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하며, 효과보장·환자사례·비교광고 등은 금지된다
문제 8. 의료인의 주요 의무 3가지를 쓰시오
정답:
성실한 진료 의무
환자 비밀누설 금지
진료기록 작성·보존 의무
문제 9. 진료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로 옳은 것은?
① 환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 경우 ② 진료비를 미리 내지 않은 경우
③ 해당 환자를 진료할 능력이 없는 경우 ④ 환자가 다른 병원을 선호하는 경우
⑤ 환자가 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정답: ③
해설: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진료거부가 불가하나, 전문적 능력 부족 등 정당한 사유는 가능
하다
문제 10. 의료법상 환자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반드시 필요한 것은?
① 환자의 주민등록등본 ② 환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의 서면동의
③ 담당 의사의 구두 허락 ④ 병원장의 구두 허락
⑤ 진료기록 담당자의 재량
정답: ②
해설: 환자 본인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발급 가능하다
2. 국민건강보험법
문제 1.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로 옳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④ 대한병원협회
⑤ 지방자치단체
정답: ②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 기능 담당
문제 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구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피부양자
④ 의료급여 수급권자
⑤ 공무원
정답: ④
해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의료급여법」 적용 대상이다
문제 3.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범위를 3가지 이상 쓰시오
정답: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요건 충족 시)
해설: 피부양자는 근로 능력이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인정된다
문제 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① 보수월액
② 재산세 과세표준
③ 소득 + 재산 + 생활수준
④ 직계가족 수
⑤ 지역별 평균 소득
정답: ①
해설: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기준,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생활수준 종합평가
문제 5. (표 상황형)
문제
① 근로자 부담액은 얼마인가?
② 사용자 부담액은 얼마인가?
정답:
① 105,000원 (3,000,000 × 7% ÷ 2)
② 105,000원
해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문제 6.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 기준은 몇 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인가?
① 1개월 ② 2개월 ③ 3개월 ④ 6개월 ⑤ 12개월
정답: ③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3개월 이상 체납 시 급여 제한 가능
문제 7.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진찰·검사
② 투약·처치·수술
③ 입원 및 간호
④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⑤ 건강검진(일부 항목)
정답: ④
해설: 미용·성형, 고급병실료, 간병비 등은 급여 제외 항목이다
문제 8.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가?
정답: 가입자 보험료 + 국고 지원
해설: 보험재정은 보험료를 기본으로 하고, 국가가 일부를 지원한다
문제 9.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심사·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보건복지부
③ 대한병원협회
④ 국립중앙의료원
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답: ⑤
해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평가를 담당하며, 보험자는 공단이다
구분 금액 보험료율
보수월액 3,000,000원 7%
근로자 부담 ?
사용자 부담 ?
3. 자동차손해 재상보장법
문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제정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보상
②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관리 강화
③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
④ 보험회사의 재정 안정성 확보
⑤ 자동차 정비업체의 권익 보호
정답: ①
해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호하고, 국민 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 2.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① 자동차종합보험
② 자동차책임보험
③ 화재보험
④ 상해보험
⑤ 배상책임보험
정답: ②
해설: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 및 운행정지 처
분을 받을 수 있다
문제 3. 자동차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범위를 2가지 이상 쓰시오
정답: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부상한 경우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해설: 책임보험은 인적 피해를 최소한 보상하는 제도이며, 차량 수리비 등 물적 손해는 보장
하지 않는다
문제 4.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의 처벌 규정은?
① 과태료 100만 원 이하
② 과태료 300만 원 이하
③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④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⑤ 형사처벌 없음, 과태료만 부과
정답: ④
해설: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문제 5. (표 상황형)
다음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 내역이다 책임보험에서 보상 가능한 금액을 구하시오
문제
① 보상 가능한 총액은 얼마인가?
정답: 11,000,000원 (치료비 + 위자료 + 장례비)
해설: 책임보험은 인적 피해(사망·부상·후유장애)에 대한 비용만 보상한다 자동차 수리비와
같은 물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문제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장사업(정부 운영)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① 무보험차 사고
② 뺑소니 사고
③ 가해자 불명 사고
④ 도주차량 사고
⑤ 음주운전 사고
정답: ⑤
해설: 음주운전 사고 피해는 보장사업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청
구해야 한다
문제 7. 보장사업에서 장례비로 정액 지급되는 금액은?
① 100만 원
② 200만 원
③ 300만 원
④ 500만 원
⑤ 실제 발생액
정답: ③
해설: 보장사업에서는 장례비를 300만 원 정액 지급한다
문제 8. 보장사업에서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2가지를 쓰시오
정답: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고사실확인원 (경찰 발급)
손해배상금 청구서
해설: 피해 사실과 사고 경위를 입증할 서류가 필수적이다
손해 항목 금액
치료비 6,000,000원
위자료 2,000,000원
자동차 수리비 4,000,000원
장례비 3,000,000원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문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
① 근로자의 재산권 보장 ②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에게 신속·공정한 보상 제공
③ 사용자의 경영 안정성 확보 ④ 국가의 세수 증대
⑤ 노동조합 권익 보호
정답: ②
해설: 법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문제 2.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② 일용근로자 ③ 공무원
④ 파견근로자 ⑤ 상시근로자
정답: ③
해설: 공무원은 별도의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적용을 받는다
문제 3.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인정하는 업무상 재해의 유형 3가지를 쓰시오
정답:
업무상 사고 (작업 도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직업병 등)
출퇴근 재해 (통상적인 경로 중 사고)
해설: 법 개정으로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문제 4.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① 작업 중 기계에 끼여 부상 ② 소음으로 인한 난청
③ 출퇴근 중 교통사고(통상 경로) ④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 행위
⑤ 유해물질 노

하고 싶은 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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