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의 개혁의 흐름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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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거제도의 개혁의 흐름 20230506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주정치에서의 선거의 중요성
2.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문제점
3. 한국 선거구제의 문제점
4. 비례대표의 충원과 운용
5.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도 개편안
6. 주요정당 선거제도 제안
7. 선거제도(용어)의 이해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첫째, 표의 등가성은 모든 국민의 투표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선거구의 인구 불균형이나 선거제도의 문제로 인해 표의 등가성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의 등가성, 즉 한 표의 동등한 가치(one person one vote)'를 보장하는 것은 평등선거의 원칙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1인 1표의 권리행사라는 형식의 차원을 넘어, 선거에서 활용되는 1표의 가치까지도 동등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선거제도의 비례성은 득표수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각 정당의 의석수가 그들이 얻은 득표수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즉, 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가 거의 없다면 그 비례성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마찬가지로 선거구제의 원리에 있어 대표성은 어떤 대표를 선출하여 어떻게 의회를 구성해야 하는가의 논의와 연계된다. 현실적인 선거구제의 운용 및 획정에 있어서는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존재하는데, 전자는 군이나 자치구 같은 행정구역의 경계선을 토대로 지역공동체의 특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후자는 행정구역의 분할을 허용하면서 거의 정확한 인구수 동등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가) 김욱(2020), 한국의 선거와 민주주의, 한국선거학회 발표문
(나) 전해철(2023), 선거구제개편,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해야, 국회미래연구원 기고문
(다) 한국정치학회(2017), 선거구제 운영사례와 대표성 제고 방안 연구
(라) 국회입법조사처(2022), 혼합제 선거제도 국가에서 비례대표의 충원과 운용
(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3),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3), 국회의원 선거제고 개편안
하고 싶은 말
선거제도 개혁의 흐름과 내용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