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연구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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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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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소멸 위기와 정책대응방안
2024. 8

제1장 서론 .....................................................................................1
제2장 지방소멸 관련 이론적 논의 ...........................................2
2-1.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감소 관련 이론적 검토
2-2. 인구감소와 사회문제
2-3. 지방소멸 대응 정책
제3장 외국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 .........................................15
3-1. 일본 사례
참고문헌

1. 논문
김동훈. (2022). 지방소멸 위기에 관한 사회적 인식 및 함의. 지역사회연구, 30(4), 129-153.
김정식, 임예린 and 허형조. (2023).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 방안에 대한 연구: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치학회보, 13(2), 25-47.
김현호(2021), 지방소멸방지, 어떻게 해야하나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자치발전
Vol.2021 No.11 22-31.
문병효. (2021). 지방분권과 지방소멸 대응방안 - 이른바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방자치의 현실과 대응책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21(3), 243-288.
박승현. (2017). 리뷰논문 - ‘지방소멸’과 ‘지방창생’ : ‘재후’(災後) 관점으로 본 ‘마스다 보고서’. 일본비평, 16, 158-183.
박용석 (2023), 인구절벽과 지방소멸로 본 초고령 사회의 쟁점과 대안,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기업경제전공 석사 학위논문.
박찬용. (2023). 국제비교를 통한 지방소멸 원인의 새로운 규명. 한국지방자치연구, 24(4), 121-141.
이영철. (2022). 인구감소 시대 소도시의 축소도시 전략 -독일 라이네펠데의 똑똑한 수축의 사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4(4), 131-157.
장선화. (2023). 북유럽 지방소멸 위기와 정책적 대응: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41(2), 177-208.
조성호. (2024).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생활인구정책.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4(1), 131-149.
조영민(2023), 인구감소지역 분석을 통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대학원 도시정보공학과 공학석사 학위논문.
황해동. (2024). 균형발전정책의 개념적 고찰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중심으로. 한국과 세계, 6(1), 287-325.
2. 연구보고서
국회사무처(2024), 인구위기 및 지방소멸 대응방안 관련 연구, 열린국회 정보공개 정책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1),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기본연구과제, 2021(0), 1-368.
행정안전부(2021),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보고서, 국토연구원
하고 싶은 말
지역의 인구 감소는 지역 공동체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의 수요와 구매력이 감소하여 음식업, 식료품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 다양한 산업이 위축된다. 이는 지역 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며,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의 공급에도 차질을 초래한다. 또한, 공공서비스 비용이 증가하고 생활의 불편함이 가중되며, 지역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의 존립이 위협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다시 인구 유출을 초래하여 악순환을 강화한다. 결국, 이를 방치하면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경우도 어느 일방의 부처 하나로서는 정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지방소멸의 원인이 다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런 문제의식 아래, 지방소멸의 실태와 국내외 사례를 살펴본 다음, 이것이 가져올 영향과 지방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