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024. 8
제1장 서론 .........................................................................1
제2장 공직윤리의 이론적 논의 ...................................2
2-1. 공직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2-2. 공직윤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2-3. 우리나라 공직윤리 제도 특징
제3장 해외 공직윤리제도 사례 ...................................7
3-1. 미국 공직윤리 사례
3-2. 일본 공직윤리 사례
3-3. 독일 공직윤리 사례
제4장 공직부패의 쟁점과 개선방안 ..........................21
4-1. 우리나라 부패의 특징
4-2. 공직부패의 접근방법
4-3. 공직부패의 쟁점과 대안
제5장 결론 및 제언 .....................................................26
참고문헌 ...........................................................................29
제1장 서론
김덕수(2019), 한국 중앙정부의 행정윤리 정책과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박사학위논문.
김대성(2011), 공직윤리 확립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육행정 및 고등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김문준(2017), 공자의 공직윤리관 연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 동아시아사상·문화학과 석사학위논문.
박흥식. (2008). 공직자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행위의 개선을 위한 연구: 법적·윤리적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3).
송건섭. (2020).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25(3).
이부하(202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법적 고찰, 법제제 법제논단 694, pp.61~87.
이승환(2023), 우리나라 공직윤리의 쟁점 및 개선 방향, 정부학연구 vol.29, no.2.
임성근외(2015), 우리나라 공직윤리 및 공직윤리제도에 관한 공무원과 국민 인식 비교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4, no.4
인사혁신처(2021),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직윤리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최명균(2021). "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화인외(2015), 공직윤리와 충(忠), 한국행정학보 vol.49, no.3.
허중경 외(2016), 행정통제와 윤리, KNOU PRESS,
홍상우 외(2023), 공직부패 발생요인과 정부신뢰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공직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3권 4호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지만, 법적 규제와 도덕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공직사회의 새로운 책임성과 윤리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는 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윤리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현행 공직자 윤리 법령과 국내외 사례 및 쟁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직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