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분야
hwp1) 정간법이란?
2) 정간법 개정의 필요성
3) 정간법의 현 상황과 문제점
2. 정간법에서 개정되야 할 문제점들
1) 신문발행의 시설기준 요건[폐지]
2) 미디어 환경의 부적합
3) 대기업의 신문사 소유 제한 및 미디어 교차지분 소유 금지
4) 거대 신문의 독과점
5) 편집권 독립[신설]
6) 언론중재위원회 구성[개정]
7) 발행부수 및 광고수입공개[신설]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1) 새 신문법
2) 엇갈린 의견
3) 새 신문법은 언기법의 재현인가?
4) 새 신문법의 의미와 신문 시장에 미칠 영향
①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선정기준
②신문발전위원회
③신문유통원
④인터넷신문
4. 결론
1) 정간법이란?
정간법, 즉 정기 간행물법이란 정기 간행물에 관한 법률(시행령)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 통신 ․ 잡지 ․ 기타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 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년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 통신 ․ 잡지 ․ 기타 간행물을 말하며 이 법률에서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간행물에는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외국어 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등이 있다.
강준만 『권력과 언론』학민사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선임연구원)『정간법과 정간법 개정』평론
팽원순 『언론법제신론』 나남
서울신문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연합(http://www.mediawatch.or.kr)
언론개혁시민연대(http://www.pcmr.or.kr)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언론비평 웹진 (http://pilhwa.com)
미디어 오늘 (http://www.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