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금-산 분리 원칙의 장단점과 해외 사례
1. 금융-산업 분리 원칙의 장단점
2. 해외 사례
Ⅲ. 금산법의 개정 및 문제점
1. 금산법 개정의 의미
2. 금산법 개정안의 문제점
Ⅳ. 금산법 개정과 삼성
Ⅴ. 금산법 개정과 정책과제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사이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을 의미한다.(전문개정 1997.1.13, 법률 제5257호)
1991년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뒤 1997년 전문 개정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으며, 이후 2003년 5월 법률 제 6891호까지 8차례 개정되었다.
Ⅱ. 금-산 분리 원칙의 장단점과 해외 사례
1. 금융-산업 분리 원칙의 장단점
○ 금-산 통합의 장점 : 신상품 개발로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고 정보 비대칭성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신상품 개발에 유리 : 온라인을 활용한 결제 서비스 뿐 아니라 금융과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Krainer, 2000)
-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 은행이 예금자 보호와 주채권자(또는 주요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산하 기업이 직면한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