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본론
1. 금산분리 개념과 현황
1) 금산분리란 무엇인가?
2) 금산분리 현황 및 변천과정
2.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
1) 금융과 산업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2) 산업 자본의 유입에 의한 사회적 부담의 감소
3) 은행의 경쟁력 강화
4)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입만을 편면 적으로 규제하는 문제점
3. 선진국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금산융합) 사례
1) 영국의 사례
2) 미국의 사례
3) 일본의 사례
4.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과 기대효과
1) 금융지주회사법
2) 공정거래법
III. 결론
지금까지의 정책기조에 따르면 모니터링 대상, 기업이 모니터링 주체, 금융화사를 소유지배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를 따지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금지되고 있으며, 비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소유를 허용하되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굳건히 지켜오던 '금산분리'의 완화에 대한 움직임은 외환은행 매각 사계와 같이 외국계 금융기관들과 투자자들이 계속 국내 금융사들을 소유하는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론에서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