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사이버 명예훼손의 원인
3. 사이버상 명예훼손과 현실상 명예훼손의 차이점
4. 사이버 명예훼손의 사례
5.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
6. 인터뷰
기존의 명예훼손과 구분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을 현재는 일반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개념으로 통칭한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일차적으로 기존의 “명예에 관한 죄”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구두ㆍ문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을 하나로 합해놓은 개념으로 파악된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각각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실무에 있어서도 구별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일로 간주되지만 일단 개념정립에 있어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에 관한 죄”로 보고자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성
사이버스페이스가 기존의 현실공간과 다른 만큼, 그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 역시 기존의 범죄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사이버범죄의 규제에 있어서 기존의 범죄규제와는 다른 여러 가지 쟁점을 부각시키게 되며 이에 관한 논의가 사이버법학의 핵심출발점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 개방성
사이버스페이스는 본질적으로 누구나 약간의 장비를 활용할 수만 있으면 공개된 웹주소 어디에나 자유로이 접속할 수 있는 개방성을 특성으로 한다. 즉, 기존 미디어의 제한적인 접근공간 때문에 일반인들의 참여가 쉽지않았던 반면에, 온라인공간의 무제한적인 의사소통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자 정보창출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2. 쌍방향성
기존매체는 대개가 일대다의 형식을 가져 일방적인 전달과 수용의 구조를 가짐에 반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의사전달은 일대일은 물론 다대다의 형식도 자유롭게 취할 수 있어 쌍방적인 전달과 수용의 구조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매체에 있어서는 정보의 제공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명확했으나 사이버 스페이스에 있어서는 그 구분이 모호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