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원가법과 시가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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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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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 원가법과 시가법의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1.원가주의와 시가주의
(1) 역사적 원가(원가주의)
(2) 현행원가(시가주의)

2.기업회계 측면의 재고자산과 유가증권 평가 방법
(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기업회계 측면)
(2) 유가증권의 평가방법(기업회계 측면)

3. 법인세법 측면의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
(1)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범위
(2)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 법인세법 측면 )

4.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 세무조정

본문내용

(1) 역사적 원가(원가주의) : 역사적 원가(historical costs)란 기업이 자산을 취득할 때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을 말하며 취득원가라고도 한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을 취득한 시점에서의 실제의 교환가격이므로 객관적이고 검증가능하다는 점에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 측정기준이다. 기업회계기준은 역사적 원가를 자산평가의 일반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역사적 원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이익측정
역사적 원가주의 회계에서는 실현된 수익에 역사적 원가로 측정한 비용을 대응시켜 이익을 측정한다. 따라서 취득시점이나 보유기간중에는 가치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② 유용성과 한계
역사적 원가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신뢰성
․ 검증가능하고 객관적임 - 증거력
역사적 원가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 회계정보이용자의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함 (목적적합성 떨어짐)
․ 가치의 변동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보유자산의 공정가액을 반영하지 못함
․ 현행수익에 과거의 원가를 대응시켜 이익을 측정하므로 시차오류가 존재하며, 현재의 경영성과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함
․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자본유지를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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