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좌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나의 찬성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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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내용의 범죄행위를 하고 법정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매년 2번씩 범죄자의 신상과 범죄사실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2000년 7월 도입되었고, 지금까지 총 9차례의 공개가 있었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는 어느덧 6년째가 되어가지만 아직까지도 신상공개제도시행의 여부, 방법 등에 있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분명히 나뉘어서 대립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성범죄와 그에 따른 피해가 속속 뉴스보도화 되면서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는 현실이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이 제도가 지닌 몇몇 한계점들을 지적하며 비판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기본적으로 신상공개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상공개제도의 찬성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회 치안 유지의 기능을 하기 위함이다. 신상공개제도는 점점 확산되어가는 성범죄를 막고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성범죄인의 감시를 용이하게 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 안전과 질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