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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론] 공무원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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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인사행정론] 공무원 노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무원 노조의 개념
    2. 공무원 노조 성립의 양 측면
    1) 공무원 노조 성립의 필요성
    2) 공무원 노조 성립의 비합리성
    3.민간기업 노조와의 비교
    4.외국 공무원 노조 현황
    1)북미
    2)아시아
    3)유럽-스웨덴
    4)그 외 유럽
    5.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의 상황
    1)발달과정
    2)현황
    (1)공무원 노조의 현황
    (2)현행 공무원 노조의 주요활동
    (3)공무원 노조법
    ①공무원 노조법 개념 및 내용
    ②공무원 노조법의 쟁점 사항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21세기 현대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발적인 업무 수행을 통한 행정 서비스의 향상, 조직내부의 민주화, 부패방지에 대한 자율적 통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정착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기능으로는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전달의 통로 역할, 행정환경개선 및 능률성 제고, 근무조건의 개선 및 복지증진, 사회적 욕구 충족 및 사기고양,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중립성 확보 등이 있다. 이러한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제고 및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현대인사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일반적인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지만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관한 법규는 일반노동법규와 달리 별도로 정하고 공무원노조를 구성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 조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철도청, 정보통신부 등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은 행정외적 조건에 의하여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단순한 조직내적 관리수단만으로는 다루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참고문헌
    ◎ 이주희 외 『21세기 한국 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3.
    - 제 3부 《노동운동의 현안과제》中
    김태환,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현황과 발전방향〉참조.
    ◎ 박천오 외, 『인사행정의 이해 제 3판』. 법문사, 2005.
    - 조경호, 《제 14장 공무원의 단체활동》참조
    ◎ 노광표 외, 『외국 공무원노조의 조직과 교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 인수범, 《제 2장 스웨덴 공무원노조의 조직, 교섭, 사회적 역할》참조
    - 노광표, 《제 3장 일본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과 교섭》참조
    ◎ 한스 슬롬프, 『유럽의 勞使關係』. KLI 한국노동연구원, 1997.
    ◎ 유민봉, 『인사행정론』. 문영사, 1999.
    ◎ 김인재, 『공무원 노조와 교수노조의 결성과 합법화방향』. 2001.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자와 노동조합』, 공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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