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양심적 병역 거부
1.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
2. 양심적 병역 거부의 종류
3. 다른 나라의 실태
4. 우리나라의 실태
Ⅲ. 쟁점에 대한 논의
1.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의 부당성
2. 법적 측면에서의 논의
3. 사회적 측면에서의 논의
Ⅳ. 대체복무제의 문제점
Ⅴ. 결론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북분단과 대치상황으로 국방의 의무가 국민들에게 주어져 있다. 이러한 특수한 현실 속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병역 기피, 병역 비리 등으로 특히 병역 거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4년 5월 13일 경북 문경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21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선고가 내려졌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병역 거부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양심적인 자유라는 법적 보호대상이 충분함으로 무죄선고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또다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진통을 겪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소수가 입을 열 수 있는 사회가 오고 있다며 개인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권 행사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양심인지 비양심인지 판단근거가 모호하고 미약하며, 또한 그들이 사용하는 양심적이라는 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대체복무제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어떠한 논란이 없도록 만들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다른 나라를 들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하고 국민의 의식구조 또한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안경환, 장복희 저, 『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2002.02.28, pp.130~138
인권운동사랑방(http://www.peacelove.ca.to)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