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공공감사가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고, 최고감사기구(Supreme Audit Institution) 성숙화 모델에 따라 최고감사기구의 역할 변화를 설명하시오(15점).
3. 출처 및 참고문헌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상정한 이상적인 시장은 정부(왕실)의 개입 없이 완전히 독립적인 ‘완전경쟁시장’이었다. 완전경쟁시장이란 ⓵공급자와 수요자가 형성된 시장가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이며 ⓶시장의 공급자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완전히 동일한 가치의 동일한 제품이기에 상호 대체가 가능하고 ⓷어느 기업이든 자유롭게 시장에 참가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며 ⓸모든 참여자가 완전한 정보를 보유한 시장이다.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완전경쟁시장, https://www.moef.go.kr/sisa/main/main
완전경쟁시장의 참여 주체들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의 작동 원리에 의해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게 된다는 것이 애덤 스미스의 이론이다. 그러나 완전경쟁시장은 위의 까다로운 조건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에서 실현되기 매우 어려운 이상이다.
KDI 경제정보센터, 학습자료, 경제개념, 정부의역할, https://eiec.kdi.re.kr/
기획재정부 알리오플러스, 기관정보, 공공기관이란?, https://www.alioplus.go.kr/main.do
공공감사제도의 현황과 입법과제,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2011
공공감사의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심광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감사원, https://encykorea.aks.ac.kr/
부패척결을 위한 최고감사기구의 역할:한국 감사원의 기능적 특성을 중심으로, 신민철, 한국미래행정학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