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설립배경 및 발전과정
분야
hwp1) EU의 창설배경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은 15개 국가의 연합으로 총 3억 9천 명의 인구와 8조 4천만 달러의 국내총생산을 달성한 경제통합체로 가장 성공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2004년 현재 동유럽 국가가 가입하여1개국으로 증가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당시 주요 전략물자인 석탄과 철강의 생산과 판매를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알사스 로렌을 둘러싼 독일과 프랑스 간의 분쟁재발을 방지하고 나아가 구주에서의 항구적인 평화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952년 유럽석탄 철강공동체(ECSC)가 창설되었고 이것이 EC의 모태가 되었다(슈망선언).
그 후 1958년 로마조약에 따라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유럽경제공동체(EEC)가 각각 창설되었으며 1967년에는 ECSC, EURATOM, EEC등 3개 공동체 기관을 단일화하여 유럽공동체(ECs)가 발족하게 되었다.
ECs와 EC와 EU에 대한 명칭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ECs는 1967년 EEC, ECSC, EURATOM의 집행기관이 단일화된 이후 이들 3개의 공동체를 통칭하는 말이며, EEC는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EC로 개정되었다. EU는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ECs, 공동외교안보정책, 내무사법협력을 망라하는 새 통합체로서 1993년 11월부로 발족한 것을 말한다. EU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명칭으로 EU를 사용하되 EC관할분야에서 법적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할 경우에는 EC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2) EU의 발전과정
EU가 형성되기 이전에 유럽에는 여러 개의 지역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1951년 4월 18일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6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이 참여하여 창설되었다. 1957년 3월1일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를 창설하는 조약이 조인되었다.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꼽히는 EU의 시작은 EEC에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EEC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프랑스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이 체결한 로마조약으로 탄생하여 195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EEC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던 서유럽국가들이 EEC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막고자 영국과 더불어 1960년에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을 설립하였고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등이 참여하였다.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C)는 독자적인 세 개의 공동체(ECSC, EEC, EURATOM) 로 구성되는데 1965년 4월 8일에 체결되어 1967년 7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 통합조약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세 개의 공동체가 통합되었고 이 세 개의 공동체를 총칭하여 EC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1973년 6월에 그동안 EFTA 회원국이었던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가 EC에 가입을 하면서 EC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후에도 유럽지역의 국가들은 단일의 유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1985년 6월에는 유럽단일의정서가 채택되어 1986년 2월부터 EC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유럽단일법을 제정하고 1987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다.
유럽단일법의 시행 이후 유럽통합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경제통합에 성공을 한 EC는 경제공동체의 차원을 넘어 정치 통화분야의 통합을 위해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체결하여 1993년 11월에 EU가 출범하게 되었다. EU는 기존의 EC를 한층 발전시킴과 동시에 공동 외교안보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정치통합까지 이루어내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EU의 확대를 위하여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일부를 개정한 암스테르담조약이 1997년 6월에 채택되어 1999년 5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암스테르담조약은 기존의 마스트리히트조약보다 외교 안보 및 내무 사법분야 협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EU의 회원국은 원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에 1973년에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가, 1981년에 그리스가, 1986년에 스페인, 포르투갈이, 1995년에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가 가입을 하여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5월 1일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몰타, 사이프러스 등 동유럽 10개국이 새롭게 EU 회원국이 되었다. 이들 10개 국가들이 EU 가입으로 인해 기존 서유럽 시장과동유럽 시장에 많은 영향을 가져왔으며, 우리 수출산업 전략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그리고 2007년에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가입하여 2014년 현재 28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현재 신청국으로는 아이슬란드,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터키가 있으며 잠재적 신청국은 알바니아, 보스니아, 코소보 등이 있다.
EU의 GDP(2010년, IMF)는 16조 3천억 달러로 미국(14조 7천억 달러)을 능가하고 있으며,2010년 기준, 한국의 대 EU 총교역은 922억 달러, 수출은 535억 달러로 각각 미국(총교역 902억 달러, 수출 498억 달러) 보다 크다. 한국의 대 EU 무역수지흑자는 148억 달러 규모로 대미흑자(94억 달러)의 1.6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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