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의 통상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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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미국과 EU 간에는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무역마찰이 있었지만 대체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다. 이것은 EU가 정치, 군사, 경제면에서 미국의 절대 파워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EU가 경제, 정치 통합을 서두르면서 미국과의 갈등이 확대되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둘러싸고 빚어진 대립이 미-EU 간 갈등을 표출시킨 도화선 역할을 하였다.
최근, 구글을 겨냥하던 유럽연합(EU)의 규제 칼날이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전반으로 화대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럽의 이런 행동을 보호무역주의라며 비판하였고 유럽과 미국 간의 통상마찰로 이어지고 있다.
2015년 5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구글에 대해 착수한 반독점 혐의 조사를 미국 IT 기업 전반으로 범위를 넓힌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 초안을 승인하고 연내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IT 기업을 대상으로 한 EU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첫 번째 단계였다.
구글을 겨냥하던 유럽연합(EU)의 규제 칼날이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에어비앤비나 우버와 같이 공유서비스에 대해서도 EC는 이들 플랫폼이 공유경제를 이유로 시장에서 권력을 남용했는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2015년 10월 6일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유럽연합 미국 정부 사이에 체결한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세이프 하버협정(Safe Harbour Agreement)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이브 보트 사법검사는 오스트리아인 막스 슈렘스(Max Schrems)가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와 유럽연합 집행부 정보보호 담당 집행위원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에 대한 기소의견에서 유럽연합과 미국 사이에 체결한 세이프 하버 협정은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고, 유럽에서 수집한 개인정보가 제3국(미국)에서 불충분하게 보호받는 것은 유럽 실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기소문 C-362/14).
이러한 검찰 측 기소의견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개별 국가의 정보보호에 대한 기소권 문제에 대한 해석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유럽연합과 미국 정부 사이에 체결한 세이프 하버 협정의 실효적 성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만일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의 개인 사생활 보호와 효율적인 법질서에 상응하는 입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세이프 하버 협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 지침은 원칙적으로 유럽연합의 법률보다 낮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 혹은 법률 체계를 가진 국가에서 유럽연합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도 유럽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도 유럽연합의 일부 회원국은 제3국에서 발생한 사건도 자국에서 기소하고 재판할 수 있는 기소 및 재판권을 검찰과 법원에 부여하고 있으며, 제3국에서 발생한 반인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재판권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이 개별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정착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미국과 중국이다.
2015년 9월까지 미국 상무부에 등록한 세이프 하버 대상 기업은 IBM,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모터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약 5,500개였다.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 IT그룹에 대해 EC가 더욱 강경한 노선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표] EU와 미국의 무역전쟁
미국에서는 유럽의 조치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5년 미국과 EU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눈속임한 사건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2016년 8월엔 EU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6조원) 벌금을 물리자 바로 다음 달 미국이 도이체방크에 140억 달러(약 17조원) 벌금으로 응수했다. 구글이 EU 경쟁법을 위반했는가를 놓고도 미국과 EU는 맞서 있다. 또한 2017년 3월 미국은 후판의 수입에 프랑스 기업은 148.02%, 벨기에 51.78%, 이탈리아 22.19%의 반덤핑 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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