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보호주의의 이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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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보호주의의 이론적 접근
(1) 유치산업 보호론
(2) 국제수지개선론
(3) 고용증대론
(4) 소득배분론
(5) 교역조건개선론
* 참고문헌
[보호무역주의] 보호주의의 이론적 접근
보호무역주의가 필요하고 또 타당하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정책이 자유무역정책보다 경제적으로 보아 더 유리하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의 윤리성을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1) 유치산업 보호론
유치산업 보호론은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산 수입품에 대하여 보호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면 수입이 억제되며, 국내유치산업은 외국의 산업과 경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육성될 가능성이 있다. 유치산업보호론은 해밀턴(A. Hamilton)의 영향을 받은 리스트(F. List)에 의하여 처음으로 주장되었으며, 리스트는 공업보호를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서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하였다. 이 이론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호무역정책의 가장 유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
(2) 국제수지개선론
국제수지개선론은 수입초과 현상에 의하여 초래되는 만성적인 국제수지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입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보호무역론을 주장하는 주요한 이론적 근거인 국제수지개선론은 1 - 2차 세계대전 동안 광범위하게 논의되었고, 특히 케인즈(J. M. Keynes)도 이를 지지했다. 2차 대전 직후, 유럽제국은 달러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수지개선론을 활발히 주장하였고 더욱이 최근 들어 만성적인 국제수지의 적자에 직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평가 조정이나 국내경제 억제에 대신해서 국제수지 조정수단으로 이의 정당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고용증대론
고용증대론은 보호무역정책의 실시로 수출증대, 수입감소가 되면 해외의 수입수요가 증가하고 국내의 수입수요가 국내수요로 전환되어 국내산업의 생산활동은 그만큼 활성화되고 조업률과 가동률이 상승하여 국내의 실업을 감소시키거나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1국의 임금율이나 생산비가 교역상대국에 비하여 높고, 더욱 경직적인 경우에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면 고용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증대시킬 수 있다. 케인즈는 관세에 의하여 고용수준이 자유무역의 경우보다 증대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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