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제1절 무역정책의 기초개념
제2절 무역정책의 기조와 역사적 전개과정
제3절 자유무역정책의 이론적 배경
제4절 자유무역의 무역이익과 한계점
제5절 보호무역이론의 대두배경
제6절 보호무역정책의 이론적배경
제7절 보호무역론에 대한 비판
제8절 신보호무역주의와 통상 마찰
♣ 제1절 ♣ 무역정책의 기초개념
⑴무역정책의 의의
☞ 정부가 행하는 대외 경제활동에 관한 정책
⑵무역정책의 목표
목 표
내 용
완전고용
주기적인 실업의 감소
구조적 및 마철적 실업의 감소
물가안정
인플레의 억제
국제수지개선
금 및 외환보유고의 보호
수출입구조의 변화
경제성장
경제구조의 안정화 및 경제성장의 달성
자원의 효율적 배분
국내경쟁조건의 개선(독과점해체)
과당경쟁방지를 통해 자원낭비 억제
사회후생증대
소득, 부의 적절한 배분으로 국민후생증진
국내산업보호
보호무역을 통해 유치 `사양산업의 보호육성
자원공급의 확보
중간투입 원자재를 수입을 통해 확보
♣ 제2절 ♣ 무역정책의 기조와 역사적 전개과정
무역정책의 기조:
자유무역정책: 비교생산비설, 비교우위이론을 근거를 둠
보호무역정책: 경제성장, 국내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수입규제조치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된 계기
경기침체로 인한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악화
각 국가의 산업구조의 동질화 현상의 심화 때문
※ 보통 자유무역이 지표이나 실제 정책실행과정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보호무역주의의 경향을 띰
이 후 19세기 영국 산업혁명을 계기로 대량생산체제를 확립
↓
제품의 판로를 확보하기위해 보호무역정책을 뒤로하고 자유무역정책을 전개해 해외시장개척
↓
♣ 제3절 ♣ 자유무역정책의 이론적배경
자유무역사상은 중농주의에 그 기초 → 자유무역론에 영향
⒧중농주의의 자유방임론
⊙중농주의 -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케네(F.Quesnay)에 의하여 체계화된 농업중시
사상과 그 정책을 의미
⊙대표적인물 : 케네(F.Quesnay) (자유무역을 처음으로 지지했던 인물)
⊙Quesnay(케네)의 경제사상
17세기 중 프랑스 루이 14세의 절대주의 왕정하에서 당시 재상이였던
콜베르(Colbert, Jean Baptiste)의 정책에 의해 추진된 중상주의적 생산방식
↓
18세기에 들어와 여러 가지 폐단을 초래하는 등 프랑스의 공업중심적
중상주의의 배경하에 형성
주장
내용
질서
*자연법
*사회질서: 자연적 질서
인위적 질서
※자연적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
두 질서가 합치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과 불행
이 초래한다고 주장
개인의 이익
*사회를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개인의 이익이 보장되면
-그 사회의 유대관계도 강화된다고 주장
-개인 이익의 향상과 사회의 진보를 위하여
자유경쟁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
-국가는 다만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그 역할이 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자기가
원하는 상대방과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매매해야 한다고 주장
Quesnay(케네)는...
- 국가 중심의 보호간섭주의를 비판
- 농업만이 부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
- 농업을 중시하여 곡물의 자유거래, 특히 곡물의 자유수출에 의하여 곡물가격을
인상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하였고, 동시에 토지에 대한 단일 과세, 특권의 폐지,
자유무역 등을 주장
- 국부의 근원은 토지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곡물수입업자에게는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유무역정신에 어긋남
- 스미스(A.Smith)에 의해 계승되어 영국에서 자유무역주의가 대두되게 되는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