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의의와 효과
분야
hwp1. 관세의 의의
관세(tariffs, customs duties)는 한 나라의 관세영역(關稅領域) 또는 관세선(customs frontier)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관세영역 또는 관세선이란 정치적 국경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한 나라의 영역이 된다 할지라도 관세제도상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다루는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이 있고, 정치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 자국과 다름이 없는 보세구역이나 관세동맹(customs union)이 있어 경제상의 관세영역은 정치상의 국가영역과 일반적으로는 일치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관세는 국가 재정수입의 원천으로 수입억제와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기 때문에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이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수출물품은 가격경쟁력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고 있으며 수출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수출품이 공급독점력이 있는 제품일 경우이다. 예를 들면 브라질의 커피, 태국의 쌀, 필리핀의 원목, 쿠바의 담배와 같이 수출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독점산물이기 때문에 판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부과한다.
2. 관세장벽의 종류
[표] 관세장벽의 유형
3. 관세의 효과
관세의 부과 여부와 관세율의 고저가 국내물가 및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또 국내수요와 가격의 탄력성에도 상당한 관계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 수입되는 물품의 국내가격이 상승한다.
- 수입업자의 수입 및 수익이 줄어든다.
- 해당 물품의 국내생산이 늘어난다.
- 수입되는 물품의 양을 감소시킨다.
- 정부의 재정수입이 늘어난다.
- 국내생산업자의 수익이 늘어난다.
- 가격앙등에 의해 국내소비가 감소한다.
- 국제수지를 개선시킨다.
이상과 같은 관세의 효과로 말미암아 관세는 무역정책수단으로서 큰 의미를 지니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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