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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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경제 전문가들은 FTA관세인하 효과로 미국산 농산품 가격은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는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소비와 투자 등 국내 내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FTA 관세 인하 효과로 미국산 농삼품 등의 가격이 하락했고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 물가안정에 기여하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오렌지, 체리, 오렌지 주스, 미국산 승용차 등은 각각 7~50% 가량 가격이 떨어졌다.
한미 FTA 뿐만 아니라 한EU FTA 관련 품목도 가격 하락이 이어졌다. 전기다리미 테팔 FV9530이 4월7일 이후 26.5% 낮아져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으며, 유모차, 전기면도기, 와인도 가격이 하락했다고 한다. 승용차는 FTA 발효 이전에 수입업체들이 가격을 미리 인하하기도 했다.
FTA 발효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가 지난해에 비하여 두 배나 증가했다는 사실도 주목할만 하다. 실제로 중국으로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이 한미 FTA 발효 효과를 누리기 위해 국내로 돌아오는 모습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미 FTA의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글로벌 GDP의 60%에 해당하는 경제영토 확장 효과를 가져왔음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 3위 FTA허브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한미FTA체결로 인해 한국은 수축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수혜분야인 자동차의 경우 일본 업체에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관세효과가 발효되면 대미수출의 70%를 차지하는 3000CC이하 승용차의 관세가 즉시 철회되고 이외 자동차와 부품등도 3~10년 안에 관세가 철회됨으로서 강력한 시장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요구했던 우리나라의 자동차세는 철폐가 아닌 소폭의 단계조정에 그쳐 의미있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같은 역외가공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받아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중국, 일본, 아세안 등 약 9개의 FTA를 추진 중이거나 여건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미FTA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미국 외 거대경제권과의 FTA 전 우리의 취약분야에서 사전보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칠레나 싱가포르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이라는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통해 규모가 크고 선택집중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는 향후 거대경제권과의 협정 시에도 국내 산업경쟁력 확보와 국내여론형성 특히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에도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한미FTA체제변화 시 내부적인 제도개선을 하게 되는데 특히 미국은 글로벌스탠다드를 지향하는 나라로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정부 및 기업도 국제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또한 기술인력 교류확대와 첨단 R&D 센터 유치 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미국의 원천기술과 우리나라의 생산기술간 시너지 효과가 유발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한미FTA의 수혜분야인 자동차, 섬유, 신발, 의류는 대부분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이들 시장을 확대함으로서 많은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있으며 교역량 증가로 인한 투자유입효과 또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있어서도 대기업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성장동력의 확보를 통해 중소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큰 현실적 문제는 재원확보입니다. 한미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확대되어 사회안정망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 한미 FTA의 부정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