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발생배경
분야
hwp1. 지역주의 발생의 의의
세계경제는 1929년부터 1930년대 초까지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세계대전을 거친 1940년대 후반 이후, 세계는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분위기 속에서 각종 경제협력형태가 이어졌다. 그런 경제협력은 GATT와 WTO가 중심이 되는 범세계주의(glob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라는 두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범세계주의란 "범세계적 자유무역만이 세계전체 자원의 최적분배를 가져 오고 인류전체의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 하에 세계경제를 하나의 경제규범 하에 두려는 시도로 세계무역기구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 달리 지역주의는 일정 지역이 구성원을 대상으로 경제질서를 제정하려는 시도로 경제블럭이 여기에 해당된다.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 범세계주의와 지역주의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다.
- 지역주의는 범세계주의로 이행되는 중간단계이다.
- 양자는 동일한 시기에 병렬적으로 나타나는 서로 상이한 경향, 즉 지역주의는 지역적 개방주의이다.
2. 지역주의 발생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경제는 미국의 절대적인 경제력 우위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재건과 자유무역주의 경제체제의 재건과 자유무역주의의 구현을 위해 국제통화측면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IMF 체제를 출범시키고 무역 측면에서는 GATT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세계경제의 기본질서를 형성하였다.
IMF가 거시경제의 국제적인 운영지침을 제시한다면, GATT는 무차별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범세계주의(globalism) 원칙에 입각하여 각국 간의 무역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하였다.
지역주의는 역내국가 간의 관세인하와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역내무역자유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차별정책을 취하게 된다. 지역주의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 NTB(Non-Tariffs Barrier)을 철폐하여 무역의 자유화를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GATT는 이를 최혜국 대우의 예외로 취급하였다.
지역주의는 1980년대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 더욱 심화되었는데 그 경제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경제구조의 재편을 들 수 있다. 즉 1970년대 일본경제의 부상과 1980년대 NIEs(신흥공업경제국)의 등장은 그 당시 EC와 미국의 산업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켜 미국과 유럽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우위의 구도가 점차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위기의식을 함께 느낀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상실된 경제우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상호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가속화하게 된 것이다.
둘째, 자유무역주의의 쇠퇴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들 수 있다. 즉 1970년대 이후 나타난 세계무역경쟁의 심화, 자원민족주의의 대두와 미국의 강력한 통상정책 등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되어 온 GATT 체제를 약화시키고 1930년대에 경험하였던 보호무역주의를 확산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보호주의의 확산에 대응하여 지역별로 국가 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무역의 이익을 제한적으로나마 유지하려는 경제블럭화가 강화된 것이다.
셋째, 국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된 것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정보, 통신 및 교통의 급속한 발달로 경제의 탈국경화(borderless economy)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 경제 간의 상호의존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이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 경제정책의 상호협력이 용이한 국가 간에 블럭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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