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원산지 제도의 정의
(2) 원산지표시
(3) 원산지규정
(4) 원산지확인
2.보세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보세제도의 정의
(2) 지정보세구역
(3) 특허보세구역
3. 출처 및 참고문헌
(1) 원산지 제도의 정의
원산지란 물품이 생산된 지역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동 · 식물의 경우 성장한 지역, 제조품의 경우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이 이루어진 지역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역이란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지닌 한 국가의 영역을 의미하지만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한 국가 내의 특정지역이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도 포함된다.1)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2017. 11.
일반적으로 천연상품 위주의 완전생산품은 원산지 결정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국제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동,식물이나 가공품 같은 경우 성장 또는 제조 가공과정이 2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 결정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임선주, "원산지표시제도와 행정단속" 법학석사학위논문, 2015. p.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99715&cid=43665&categoryId=43665
임선주, "원산지표시제도와 행정단속", 충북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5.
2) 임선주, 위의 논문 p.7 참고
3) 임선주, 위의 논문 p.7~8 참고
김만길,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11. p.181~208
4) 김만길, 위의 논문 p.182~183 참고
방송통신대학교: 무역법규 강의안 자료
5) 방송통신대학교: 무역법규 강의록 6강, p.36~37 참고
6) 방송통신대학교: 무역법규 강의록 15강, p.4 참고
10) 방송통신대학교: 무역법규 강의록 15강, p.10 참고
채수배, "한국 보세공장제도의 수입통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7) 채수배, 위의 논문 p.5 참고
8) 채수배, 위의 논문 p.5~6 참고
9) 채수배, 위의 논문 p.6~7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