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표의 개념과 구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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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WTO의 탄생과 세계화의 가속화는 교역과 개방의 확대, FTA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주의. 다국적기업 및 생산의 세계화를 꾸준히 증가시켜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에서 대외거래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거래의 형태도 다양 복잡화 되는 경향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대외거래의 분석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수지표는 이러한 대외거래를 하나의 표로 작성한 것으로 외국과의 거래내용을 기록, 정리하여 산업정책이나 외환정책 및 경제정책 전반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게 된다.
국제수지표(balance of payments accounts)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표를 말한다.
첫째, 일정 기간은 국제수지가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국제거래를 집계한 유량(now)의 개념을 나타낸다.
국제수지표 작성기간은 보통의 경우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나라에 따라서는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집계되기도 한다.
둘째, 거주자와 비거주자라 함은 법률상의 국적에 따르기보다는 경제적인 활동이나 이익의 중심(center of interest)이 어디에 근거하느냐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모든 경제적 거래란 재화 및 서비스거래, 소득거래, 자본거래, 외환거래 및 이전거래 등 일체의 대외거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끝으로 모든 대외경제거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복식부기원리(double-entry bookkeeping)에 의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IMF의 기준)에서 제시하는 항목 분류에 따라 작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국제수지표는 IMF의 국제수지편제 기준에 따라 1958년 이후 작성되었으며, 1979년부터는 IMF의 국제수지편제 매뉴얼 제4판(1977년)에 따라 작성되었다. 그러나 IMF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 및 자본시장의 국제화, 자유화 등에 따른 대외거래 및 국제유동성의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국제수지편제 매뉴얼 제5판(1993.9)을 발간하였고, 이후 금융재정을 보완한 매뉴얼 제6판(2010.1)이 발표되었고, 이 기준에 따라 국제수지표를 작성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였다.
한국은행은 2010년 12월부터 IMF의 매뉴얼 제6판에 따라 국제수지표를 작성공표하고 있다.
IMF의 매뉴얼 제6판에 따르면 국제수지표의 기본구조는 경상수지. 자본, 금융재정. 오차 및 누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수지재정을 정리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IMF 매뉴얼 제6판에 따른 체계 변경
경상재정(current account)에는 상품거래, 서비스거래. 본원소득거래, 이전소득거래 등의 경상거래가 기록되고. 경상거래의 결과 생겨난 외환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경상수지(current balance)라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수지에서는 경상수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경상수지가 양(+)이면 경상수지 흑자(surplus), 음(-)이면 경상수지 적자(deficit)라 한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를 합한 것이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낸다. 상품의 수출과 수입은 경상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서비스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거래 결과 수취한 외환과 지급한 외환의 차이이다. 서비스수지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서비스거래를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 등 서비스 사용료. 사업서비스. 정부서비스 및 기타서비스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본원소득수지(Primary income account)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내국인 해외근로자가 수취하는 급료 및 임금과 대외금융자산 또는 부채에 관련된 배당, 이자 등 투자소득의 수입 및 지급을 계상한다. 이전소득수지(secondary income account)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이루어지는 거래의 수지차를 말한다.
이전소득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보내오는 송금, 해외 종교기관이나 자선단체가 보내오는 기부금과 구호물자, 정부 간의 무상원조. 국제기구 출연금 등이 해당된다.
자본 금융재정은 자본수지와 금융재정으로 구분된다. 자본수지는 자본이전거래와 비생산 비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
자본이전거래는 해외이주자가 외국에 이주할 때 가지고 가는 재산권 처분 대금 및 해외이주비용. 비거주자에 대한 보조금. 채무의 면제 등을 기록한다. 비생산 비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토지, 지하자원 등 비생산유형자산과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비생산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거래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재정(financial account)은 민간기업, 금융회사, 정부, 통화당국 등 모든 거주자의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의 변동(증가 또는 감소)을 기록하며, 대외준비자산띤환보유액)도 포함하며,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 등으로 분류한다.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란 한 경제권의 거주자가 다른 경제권의 거주자기업에 대한 영속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의 투자를 말한다. 여기서 영속적 이익이란 직접투자자와 직접투자기업 간의 장기적인 투자관계가 존재하고 직접투자기업의 경영에 대한 직접투자자의 영향력이 큰 경우를 의미(의결권 10% 이상)한다. 투자방향을 기준으로 내국인해외투자(outward)와 외국인 국내투자(inward)로 구분하며, 투자특성을 기준으로는 지분자본, 수익재투자, 기타자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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