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거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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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거래조건
1)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2) 정형거래조건 해석기준의 변천내역
3) Incoterms2010상의 정형거래조건
* 참고문헌
정형거래조건
1)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무역거래는 법역을 달리하는 격지간에 발생하므로 이의 이행에는 운송, 보험 및 대금결제를 비롯한 일련의 과제가 수반된다. 예컨대. 계약품이 수출자의 수중을 떠나 수입자의 수중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일련의 업무, 비용 및 위험을 수출 입자가 각각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당해 계약품의 운송을 위한 운송수단의 수배업무와 운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러한 위험을 커버하기 위한 보험을 누가 수배할 것인가, 계약품의 인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다양한 과제가 제기되는데, 이러한 과제는 무역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협정할 계약사항이다.
무역계약의 내용에는 품질, 수량, 포장, 인도, 보험, 대금결제 및 가격조건 등에 걸쳐 세부계약사항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양당사자가 약정해야 할 사항이 많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많은 계약사항을 일일이 다 거론하여 정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의 거론에는 상당한 불편과 부담이 있다.
그 결과 전래적으로 무역상인들은 이러한 계약사항을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정하여, 무역거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일련의 계약사항을 포괄적으로 망라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을 정하고, 자기의 거래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채택하게 되었다. 예컨대, 제반 무역계약내용 중 물품제공과 대금지급, 수출 입승인 및 통관절차, 운송 및 보험계약. 계약품의 인도와 인수, 위험의 이전. 비용의 분담, 선적통지, 운송서류의 제공과 인수, 계약품의 검사 포장 화인 등의 계약사항을 개별적으로 약정하기보다는 하나의 정형거래조건 하에 일괄적으로 정하여 채택하면. 무역계약이 매우 신속하고도 간편하게 체결될 것이다.
이러한 의의로 인하여. 정형거래조건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기록상으로는 19C초에 이미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C초 영국은 세계무역을 지배하면서 해상운송과 보험 등 해상무역관습과 관행을 주도하고 있었던 바. 그 결과 계약품의 해상운송의 경우 채택할 수 있도록 FOB와 CIF 등 일련의 정형거래조건을 발달시키게 되었다.
2) 정형거래조건 해석기준의 변천내역
일책이 FOB 및 CIF 등 정형거래조건이 등장하였으나 이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국가 간에 그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게 됨으로써, 국제간 무역거래에 많은 혼란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중 가장 문제시되었던 정형거래조건이 CIF조건이었다. 그 결과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는 CIF조건의 해석을 통일하고자 "Warsaw-Oxford Rules for CIF Contract, 1932(CIF계약에 관한 와르소-옥스포드 규칙)"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규칙은 그 당시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10개의 정형거래 조건 중 CIF조건에 대한 통일적 해석기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형거래조건의 해석과 관련한 혼란과 분쟁을 일소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직면하여,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국제상업회의소)는 1936년 그 당시 사용되고 있던 정형거래조건을 망라하여 그 통일적 해석기준을 Incoterms(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로 발표하였다. 이는 1936년에 제정된 이후 국제간 무역관행과 관습이 변천함에 따라 이들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고자 1953, 1967, 1976, 1980, 1990, 2000 및 2010년에 걸쳐 7차례 개정되게 되었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독자적으로 1914년에 창립된 전미무역협회(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 Inc.)가 1919년 전미무역회의(National Foreign Trade Convention)에서 수출가격조건의 정의(Definitions of Export Quotations)"를 채택하여, FOB, FAS, CIF 및 C&F 등 4종의 정형거래조건에 대하여 표준정의를 규정하고 FOB조건을 다시 4계통에 걸쳐 8종으로 분류하였다.
그 후 1941년 전미무역협회, 전미수입업자협회, 미국상공회의소 등의 합동위원회에서 이를 개정하여 게정미국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ons, 1941)를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수출가격조건의 정의"에 Ex(Point of origin)"과 Ex Dock을 추가하여 6종의 정형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각 조건별로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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