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및 복지부동
분야
hwp1)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무사안일■복지부동의 배경 기술
2) 관련 신문자료
2. 공무원들의 사기와 동기부여를 위한 장기적인 개선방안
1) 거시적개선방안
2) 개별적 개선방안
첫째, 공무원의 신분 보장에서 배경을 찾아보겠다. 핵심은 공무원이 안정된 직업이라는 사실이다. 공무원이 되면 우선 신분보장을 철저히 받게 된다. 즉 공무원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면직■휴직■직위 해제와 같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받고있다. 이는 신분의 안정을 통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봉사의 질을 높이는데 있는 것이다. 허나 이러한 본연의 의미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고, 나아가서 공무원 전체에 경쟁력 약화를 야기하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공무원 조직의 방대성을 들 수 있겠다. 공무원 조직은 과거부터 축소의 노력은 있었으나 그 수는 나날이 증가되었다. 이는 행정의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향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정책의 미성숙이나 행정의 역량부족으로 인한 경우도 많았다. 결과 권한의 중복과 조직의 비효율성, 조직간의 유착 등으로 인한 독립성 저해가 발생하였고, 이틈을 이용하려는 공무원들 또한 많이 발생하였다.
2. 김강래, 한국의 직업관료제는 이젠 수명을 다했다, 월간조선 정치/경제/사회, 2002.06.
3. 한국행정연구원,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에 관한 연구, 1992 page71
4. 이종택,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한 소고/ 공무원 삶의 질 이라는 관점에서, 학사논문 중 인용
5. 황명기, 주민행정참여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충주대행정하과 논문집, 1999.
6. D. 오스본, P. 플래스트리크, 정부개혁의 5가지 전략
7. 조성한, 행정에 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 95-14.,1996.
8. 박경효, 공무원의 삶의 질, 한국행정학회 99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1999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