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11장 정치와 국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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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민주주의
3. 한국의 민주주의
1) 프랑스대혁명와 고전 정치사상
1789년 프랑스대혁명은 근대정치사상이 나타난 역사적 사건 / 새로 등장한 지배집단인 부르주아지는 개인의 재산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공동선이라고 주장했지만 노동자계급은 자신들을 배제하는 부르주아계급의 정치적 지배를 강하게 반대 / 투표권 확대를 요구하고 정치적 자유 뿐 아니라 경제적 자유와 평등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
2) 현대국가의 발생
① 과거의 국가나 현대의 국가 모두 국가의 삼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을 필요로 함 / 그러나 과거의 국가에서 국민은 유동적, 현대국가에서 국민은 고정적 / 과거의 국가에도 영토는 있었지만 현재와 같이 고정적인 형태가 아님. 과거에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땅이 존재했지만 현재의 모든 땅은 어느 나라의 영토에 반드시 속하게 됨
② 현대국가인 국민국가(nation-state)의 특징
- 영토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명확히 고정
- 폭력을 독점/ 상비군과 경찰을 통해 강제력을 독점
- 권력은 비인격적⋅법적 권력
- 정당성을 기반으로 함 / 주권은 인민으로부터 나오고, 국가는 인민의 충성을 획득해야 함
- 열국체제(interstate)속의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