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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본론
2.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시위의 배경
2.2. 시위의 영향과 부작용
2.3. 사회복지적 가치와 인권적 관점의 한계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시위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강력한 투쟁 방식으로 사회적 주목을 끌어왔다. 이동권은 장애인이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이를 통해 생존과 자립,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시위를 통해 이동권 문제를 알리는 방식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점은 사회적 갈등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시위가 사회복지적 가치와 인권적 차원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다.
사회복지의 본질적 가치는 인간 존엄성의 보장과 권리 실현에 있으며, 이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가 현실적으로 적용될 때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충돌과 사회적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전장연의 시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대중의 이동권, 즉 사회적 안정성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가치 간의 충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단순히 이동권이라는 개별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 시스템과 정책이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시위에 대해 사회복지적 가치와 인권 차원에서 그 정당성을 논의하면서 왜 지지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시위 방식이 초래하는 사회적 부작용과 공공의 불편이 장애인 인권 신장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비판적 시각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안적 접근법과 보다 균형 잡힌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박은지, 공공성의 원칙과 사회적 갈등: 전장연 시위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복지, 2021.
이수진, 장애인 권리 운동과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 한국복지학회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