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들어가면서
3. 한국 영토로서 독도의 역사적 배경
4.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5. 참고문헌
현재 주적으로 특정 지워진 북한만을 초점으로 상대적 우위의 군사력을 증강 및 발전시켜 나갈 때, 불시에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의 위협이 더 이상 존재 하지 않을 때, 그 상대적 우위는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되는 주변국이라는 새로운 위협과 환경의 변수에 의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독일 통일 전 ‘대소 공격억제’라는 국방정책에 의해 육성되어지고 훈련된 서독군을 통독 후 새로운 부여된 ‘유럽 위기관리’라는 국방정책에 맞추기 위해, ‘5단계 군 구조 조정’을 통해 통일 독일의 군대로서 구조 조정 되어지는데 약 15년이 걸렸다. 물론 NATO, EU등의 동맹 및 경제 연합체제와 Openskies 조약등과 같은 체제와 조약 등에 의해 유럽에서의 전쟁의 가능성이 최소화 된, 보장된 상태에서, 전시에서 평시체제로 전환하는 데 걸린 시간들이었다. 그런데 통일 한국의 주변 환경은 통일 독일처럼 주변에 더 이상의 가상 적국이 존재하지 않거나 청산해야 될 주변국과의 과거가 그다지 단순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단편적인 예로 독일은 ‘2 + 4’ 회담에 의해 국제조약에 의한 통일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확정, 통일 독일의 침략 전 포기, 핵과 생화학 무기의 생산, 보유, 사용 포기, 3 ~ 4년 내에 37 만 명으로 군 병력 감축 등과 같은 조건에 세계대전을 두 번씩이나 일으킨 과거에 대한 반성 및 유럽의 평화를 위해 서명했지만 한국의 상황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그것은 냉전시대가 무너짐으로써 과거의 적국이 유럽 연합의 일원이나 나토의 동맹군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유럽의
백봉흠, ┍독도와 배타적 경제수역┛(서울:경세원,2003), p.20.
신용하,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쟁┛(서울:한양대학출판부,2003),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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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료
www.kida.re.kr/woww (검색일: 200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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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및 기타
프레시안, 2004.05.20
미국 우주 신문, 2005년 8월 24일
연합뉴스, 2004.07.22
동아일보, 2004.06.20
조선일보, 200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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