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선별주의의 개념과 사례
2. 보편주의의 개념과 사례
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비교
4. 사회복지 관점에서의 고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발생과 확산으로 인해 많은 국가가 의료 및 보건 시스템에 위기를 경험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으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국가 경영과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및 전염병 발생, 기업 간 격차 확대, 경기 불황에 따른 저성장의 지속은 사회복지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복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 복지 시스템의 지속에 위험 요소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사회복지정책에서 효과적인 복지 모델을 선정하지 못하여 정책의 수혜자와 복지의 배분이 소수 집단에 집중되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라는 가치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재정 안정성 확보와 복지제도 강화라는 가치 때문에 모든 국민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복지정책의 수립이 어려워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이 따라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의 두 관점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사례와 이를 비교하고 고찰해 보겠다.
- 이성기 외(2018), 「사회복지학개론」, 양성원.
- 홍봉수 외(2016),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권혁주 외(2012),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46(2), p.161-184
- 박용수(2007), 「1990년대 이후 잔여적 한국복지국가 발달의 주요 배경」, 국제정치논총 47(2), p.97-122.
- 정홍원 외(2021), 「미래사회 변동이 사회복지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 예측 연구 - 영향 변수 도출과 시나리오 작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