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수령과 내용검토
목차
신용장의 수령과 내용검토
(1) 신용장의 진위에 대한 재확인
(2) 발행은행의 신임도에 관한 검토
(3) 신용장 자체에 대한 점검
(4)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점검
* 참고문헌
신용장의 수령과 내용검토
수출상은 수입상의 요청에 의해 발행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을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령하게 된다. 신용장을 수령하였을 경우 수익자(수출상)는 거래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용장의 진위에 대한 재확인
통지은행이 신용장의 진위에 대한 확인을 하였다 할지라도 우편으로만 내도된 신용장의 경우에는 이를 수령한 수익자가 독자적으로 재점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발행인의 서명을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편신용장의 경우에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발행은행이 환거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은행이고 잘 모르는 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환은행들은 환거래 취결을 맺지 않은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대해서는 매입에 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편신용장이 직접 수출업자에게 전달되면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의 무역금융규정에서는 외국환은행들로 하여금 신용장에 반드시 통지번호를 부여하도록 하여 은행경유의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2) 발행은행의 신임도에 관한 검토
수령한 신용장이 발행은행에 의하여 발행된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을지라도 선적이나 매입시점에서 발행은행이 파산하거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발행의뢰인의 파산에 따라 고의로 지급을 거절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발행은행이 속해 있는 국가의 외환사정 악화 또는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을 경우에는 수출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발행은행의 환거래은행과 접촉하여 그 은행의 확인을 추가로 받은 후에 수출을 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3) 신용장 자체에 대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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