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결제시스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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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전자무역결제는 무역거래에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급채무를 전통적인 방식의 환어음을 이용하지 않고 전자방식으로 결제함으로써 거래를 완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무역거래 중 인터넷을 비롯한 전자네트워크를 통한 전자거래형태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전자무역결제 시스템은 국제무역거래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 B2B(전자무역) 거래 확산에 따라 기존의 결제방식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오프라인 상에서 이용되는 주요 결제수단의 전자화가 각 국마다 추진되고 있다. 아직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았고 따라서 세계적으로 그다지 많이 확산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자무역에 있어 결제방식의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존의 가장 보편적인 신용장방식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결제방식이 철저히 서류(Paper)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자메시지를 수용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출현하지 않으면 전자무역의 전체 흐름이 종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전자상거래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국제 전자결제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이다. 가상공간을 통한 전자결제 시스템은 거래당사자에게 대금지급의 확실성과 거래의 안정성 및 신속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무역결제방식의 전자결제화는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반영하여 기존의 결제방법인 신용장, 추심, 송금 등의 결제방법을 전자화하거나 혹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 신용카드(Credit Card), 전자화폐, 전자수표, 그리고 스위프트신용장(SWIFT L/C) 등이 결제수단을 대신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전자결제의 특징은 이용고객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고 현금 등의 실물이동이나 소지가 필요 없으며, 전자화된 메시지교환으로 거래에서 발생된 자금대차를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한 이점은 이용고객은 실물 소지의 필요가 없어 현금 소지의 위험부담이 감소되고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을 해소함은 물론, 금융업무 처리의 간소화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해지며, 은행은 수수료 수입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은행 경영혁신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국가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자금의 운용이 전자수단을 이용함으로써 투명성을 떨 수 있고, 국가 간의 거래 시에는 복잡한 환율에 구애받지 않는 단위의 전자화폐의 개념도 떠오를 수 있다.
전자무역거래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물품의 수취가 국내거래보다 훨씬 복잡하고 상이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전자결제와는 조금 다른 전자결제 니즈(needs)가 발생한다. 우선, 그 결제금액이 크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대량의 금액을 안전하게 인수 인도할 수 있고, 국제대금결제와 관련된 은행에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무역 대금결제 시스템에서는 수출입 당사자뿐만 아니라 은행 그리고 무역관련 당사자의 결제 니즈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 즉, 전자무역거래는 B2B거래의 결제 시스템 니즈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거래관계의 측면에서 B2B거래와는 달리 전자무역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 즉 매매계약에 의해 결제가 이루어질 때에는 수출업체와 수입업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대금결제조건을 설정할 때의 기준, 거래당사자가 대금결제의 안전성 확실성을 판단할 때의 기준을 검토하게 되고, 은행의 입장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결제수단의 측면에서, 결제수단이 주로 이체나 어음인 B2B거래와 달리 전자무역거래의 경우는 신용장과 추심방식, SWIFT L/C, Trade Card System 등과 같은 방식을 이용하여 격지자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자무역에서의 결제방식은 국내 결제방식과는 다른 절차를 가진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셋째, 결제금액의 측면에서 B2B거래에 비해 전자무역거래는 그 결제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보안성이나 확실성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며, 전자무역서비스와 전자무역대금결제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제3의 신뢰할 만한 인증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시된다 할 수 있다.
전자무역 결제 시스템의 니즈가 국내의 B2C나 B2B 전자상거래에서의 결제 니즈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제대금결제 시스템으로서의 전자무역 결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자무역결제 시스템의 요건
* 정확성 - 서류작성 및 서류 검토 시 L/C 및 서류상호 간의 일치 여부
* 신속성 - 서류의 전달 및 취급상의 지연, 초고속선의 등장에 따른 B/Ls crisis 해 결
* 경제성 - 종이서류 방식을 대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 거래처리 비용 등
* 안전성 - 시스템 보안, 법률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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